금리조사통해 통화팽창 예방해야

KDI(한국개발연구원·원장 김만제) 주최 경제정책협의회가 25일상오 KDI 회의실에서 신현확부총리겸 경제기휙원장관을 비롯, 학계인사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향후 12개월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KDI는 이날 주제발표룰 통해 우리나라 경제는 79년 하반기로부터 80년 상반기에 걸쳐 계속적인 경기후퇴를 보여 6∼7%의 낮은 성장과 4%에 이르는 실업율, 44억2천만「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보일 것이나 이정도의 경기후퇴는 과거 72년·75년의 불황에 비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이라고 진단하고 다만 이같은 전망치를 넘어 각종 지표가 악화될때는 별도의 대응책을 세워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연초이래 추진해온 안정화시책이 기업체질의 강화, 물자수급의 원활화, 총수요과다해소등 각 부문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앞으로 계속 안정화시책을 추구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각 부문의「코스트」인상압력을 최소로 즐이고▲금리유인에 의한 비「인플레」적 자금조달을 통해 통화팽장을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과다한 비용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KDI는 농업부문에서는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근로자들은 과다한 임금인상요구의 자제를, 그리고 기업가는 해고와 부당가격인상의 자제로 과다이윤추구의 배제를 제시했다.
또 성장과 안정을 제약하는 요인중에는 국내재린동원이 미흡하여 과다한 통화팽창이 유발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가용재원도 수출금융확대·양특·비료적자의 누적등 정책금융에 펀중되어 있을뿐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도산과 부도설등으로 부동자금이 사채시장으로도 들어가지 않고 증권·부동산등으로 몰려 투기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이같은 현상을 저축여건이 성숙한 것으로 풀이하고 금리조정을 통해 저축을 유도함으로써 통화증발없이 자금을 조달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