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탁근총장 저해사회 부안조성등 막도록

오탁근검찰총장은『최근국내정치· 경제·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일각에서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사실을 왜곡전파하여 선량한 국민을 현혹시키고 여론을 오도하여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사례가 많다』고지적 이같이 국민총화를 저해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장애가 되는 사회불안조성사범에 대해서는 모두구속기소하고 법정최고형을구현하라그 전국검찰에 25일지 시했다.
오총장은 지시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사실을왜곡전파하여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행위 ▲이같은내용의표현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소집 또는 전시하는행위 ▲근로자의 불법단체활동 및 비근로자가 파업·태업등을 선동하거나 불법적으로노사분규를 조장하는 행위를특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단속요령은 ▲유언비어의 경우 그 진원지·유표경위 ▲단체의 불법행위일때는 동기및 배후를 철저히 조사하여 불순분자의개입여부를 규명하고 ▲범행애 사용되었거나 사용필 목적으로 제작된문서·책등표현물은꼭압수한다는 것이다.
오총장은 사회불안을 조셩하는 무책임한 언동을 서슴지 않는 사례가 적지않아 이같은 반시국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사회 혼란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과 안정에 큰 장애를 초래하고 국내의 불순분자들이 이에 편승하여 악용할우려마저 있어 특별 단속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