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배분은 경제원칙에 따라야

8월중의 국내경기동향은 지난 7월에 이어 계속 물가가 어르는 동시 산업생산은 전반적으로 줄고 재고가 늘어 불황으로의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것 같다. 국제적으로는 선진제국들이 금년도 석유가인상에서 야기된 「인플레」좌력폭을 감소시키기 워해 전반적으로 긴축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수요증가율이 낮아졌고 국내적으로는 지난 3년동안 급격히 상승된 임금수준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수출산업들이 금융긴축의 영향으로 수출채산성이 크게 떨어져 수출이 계속 부진한 반면에 수입은 계속늘어 무역수지적자가 28억「달러」에 달하게됐다.
7월말 도매물가지수는 작년말 대비로 16.8%가 상승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3.8%가 상승했으나 이는 지난 여러해동안 지속된 「인플레」적 통화팽창과 최근의 최근의 석유가인상파동의 결과이고 금년들어 지금까지는 이러한 믈가상승율을 특별히 가속화시킬 재정금융상의 팽창정책은 없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요인은 국제적인 경기냉각과 수출부진에서오는 국내불황을 정부가 계속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황의 폭을 감소시킬 정책을 사용하지 않을수 없게될것인지에 있고 그렇다면 불황타개책으로 「인플레」적인 금융지원 확대정책을 택할것인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물가인상을 수반하는 환율인상정책을 택할것인지에 있는것 같다.
기업측에서는 지난번 석유파동기의 경험을 살려 정부가 금융지원확대정책을 실시하여 기업에 대한 대금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인플레」율을 높여서 실질임금상승폭을 감소시켜 이번 국내외의 불황요인을 극복하기를 바라는것 같다. 문제는 이와같은 정책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인플레」를 지속시키고 국내저축(특히 가계저축) 신장율에 악영향을 주어 「인플레」적투자지원-국내저축부족의 악순환을 영속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일반적으로 불황에 아주 약한것은 특혜적금융지원에 의존해서 자기자본비율이 적정수준보다 훨씬 아래로 띨어지게끔 무리하게 경영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이며 임금상승과 금융긴축에 아주 민감하게 비례해서 국제경쟁력이 악화되는것은 투자지원대상사업선정이 다분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때문인것 같다. 저금리 특히 부의 실질금리상태아래서는 투자수익률이 아주 낮더라도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무한히 크게되며 따라서 현재시점에서 국제경쟁력이 없는 사업이 지원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도 크게된다.
가용투자자원의 오용과 「인플레」의 악순환을 피하면서 우리나라의 성장주도부문인 수출산업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위해서는 「인플레」적이며 선별적인 재경금융지원확대보다 오히려 평가절하를 하는것이 좋을것갈다. 구매력평가기준으로 본다면 금년하반기에 약20%내외의 평가절하 요인이 발생된 것 같다.
물론 수입원자재 국내가격을 상승시키는등 물가상승을 어느정도 초래하겠지만 수출입상품간에 상대적 가격변화 효과 또한 큰것이기 때문에 수출채산성이 일반적으로 향상되고 수입수요가 감소하여 불황극복에 도움을 줄뿐아니라 수입물량의 직접적 규제를 강화하지 앉고 무역수지적자폭을 감소시키는데도 기여 할것이다.
지난 3년간 실질임금이 아주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는것도 사실이고 72년의 불황과 74년의 석유파동은 외자도입과 영에 가까운 실질임금상승률로써 극복했다는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본기술 축적도에 비추어보아 경쟁력이 없는 사업의 지원에서 오는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인플레」를 통한 실질임금상승 억제로써 대처해야 한다는것도 크게 반성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불황에 대응하는 능력의 강화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수출산업의 장기적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물가안정과 금융제도정상화에 따른 국내 (가계) 저축의 획기적증대와 투자자금의 경제원칙에 입각한 합리적 배분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