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시문제」…두 학자 인터뷰

『「조랑말은 제주도에 보내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없이는 서울인구의 행정적 억제책은 실효를 거둘수 없다.
서울과 비슷한 수준의 지방도시 육성책이 수도권문제해결의 빠른길이다.』임길진박사 (34) 의 지론이다.
-이상적인 국토개발종합계획의 「패턴」은 어떤것이어야 되느냐?
▲국토개발계획은 경제적으로 자연과 인구의 효율적배치·경제성장·소득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국토를 기능적으로 분할한 다음 분할된 지역간 유기적인 연결이 있어야한다.
공해지역을 한군데 모으고 완충지역을 둔다음 주거지역을 배치하는식의 국토이용계획이 짜여져야한다. 국토를 축소하여 한가구의 주거공간에 비유하면 정원·거실·침실·부엌등 적절히 배치하는것과 같이 국민이 골고루 유효하게 국토를 이용할수있도록 되어야한다.
-수도권문제해결에 유의해야할 점은?
▲수도권문제 해결과정에서 정부통제와 「자유시장」의 개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하는 문제에 부닥치게된다. 수도권에사는 사람들의 자유의사 존중도 중요하기때문에 정부통제와 조화점을 찾는 열의가 필요하다.
-도시재개발에도 개발여부결정의 기준이 있을것같다. 재개발결과가 나빠 재개발의 시행착오를 막기위해서 이같은 기준을 설정한다면?
▲건물에는 수명이있고 도시에도 시대의 유행이있다. 더구나 토지의 고도이용에 따른 생산성이 문제되어 재개발문제가 나온다. 개발이익과 개발소요경비의 비교가 기준이 될수 있다.
그러나 정치·사회·문화적인 가치관을 무시할수 없다. 개발이익이 높다해도 경복궁을 재개발할수는 없다. 「파리」「런던」등 고도는 이런점에서 옛모습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개발이익에 치중, 물질주의가 지나치다는 느낌이 든다.
임길진 박사 (미「노드웨스턴」대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