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계화·석유비축제외 내년 신규사업 일단 보류

정부는 내년 재정을 초긴축으로 운용키로 함에따라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농업기계화와 석유비축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을 일체 불허키로 하는 한편 계속사업이라도 대단위농업종합개발사업, 일부차관도로포장사업, 충북선복선공사,수원∼영등포복복선사업등 투자규모가 큰 사업의 진행속도를 늦출방침이다. 2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보류되는 정부투자사업중에는 각부처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요청, 타당성검사를 받고 있는 사업뿐 아니라 이미 타당성검토가 끝나 진입도로 건설공사중인 충주「댐」본공사, 세은차관도로건설사업등이 포함돼 있다. 또 아산만으로 건설입지가 결정된 제2제철도 당초예정대로 82년에 공장건설에 착공하려면 내년부터 입지조성·도로건설·용수·항만공사등 간접시설공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내년에 투입돼야할 부대공사비만 1천억원에 달해 다소 뒤로 미룰것도 검토하고있다.

<내년예산, 국방비만 늘리고 모두 올수준으로>
예산당국은 내년도에도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본전제위에 예산편성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올해 물가상승율이 25%선에 달할 전망이어서 실물기준으로 올해와 같은 규모의 재정을 유지하려해도 예산규모는 25%가 늘어나야하며 그위에 내년도 국방비를 올해의 대GNP비율 5.4%에서 6%로 늘리는 경우 국방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늘어나는데다 물가상승에 따른 공무원처우개선등 불가피한 재정수요 때문에 세출증가율을 30%미만으로 억제하려면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도 대부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농촌인력난해소를위한 농업기계화사업과 석유비축시설공사를 최우선순위로 부여,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지하철공사도 재정부담이 따르지 않는 범위안에서 착공토록 할 방침이다.
80년도 농업기계화사업에는 정부가 2백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한다.
제2제철의 경우 건설공기를 포철제4기확장공사가 끝나는 81년 하반기 혹은 82년에 착공하려면 내년도에 3백50만평의 공장부지 매입, 도로·항만등 공장기반시설을 해야하는데 기획원측은 예산을 이유로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염출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공부와 건설부는 예정대로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어서 고위층의 재가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2제철기지입지가 아산만으로 확정됨에따라 경기도화성군·평택군, 충남아산군·당진군일대에 3억평규모의 임해공업단지를 조성해야하는데 이의 소요재원을 80년예산에 계상하는데대해 기획원은 난색을 표시하고있다.
총공사비 2천억원이 들어가는 충주「댐」의 경우도 진입도로가 착공되어 건설부는 연말에 본공사를 입찰에 붙일 예정으로 있으나 기획원측이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계상하는것이 어렵다고 주장하고있다.
정부는 공사중인 대청「댐」을 비롯, 수도권광역상수도2단계사업, 북평공업기지건설등 정책사업을 연내에 완공키로 하고있으나 유가인상에 따른「아스팔트」·철근·「시멘트」등 자재대상승과 노임인상등으로 전체공사비가 1백86원이 늘어나 예산집행상 완공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