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서민생활대책이 주의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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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1백2회 임시국회를 오는 20일에 소집한다고 16일 백두진국회의장이 공고했다. 31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임시국회는 개회식에 이어 21일 최규하국무총리로부더「카터」대통령의 방한결과와 석유가 인상조치등 국정전반에 관한 보고를 듣고 23일부터 본희의 대정부질문에 들어간다.▲외교·안보및▲경제·사회등 2개 의제로 4일간 진행될 대정부질문에는 박준규공화당의장서리와 김영삼신민당총재의 여야대표 질문대결이 예정되어있다.
여당은 「카터」 미대통령방한 성과가 컸다고 평가하고 안보와 남북문제에 있어서 국론통일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한편「7·10」물가인상조치에 따른 서민대책을 정부가 강력히 반영하도록 촉구한다는 원내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반해 야당은 현안안보· 외교· 경제· 사회문제가 모두 민주회복과 관련된다는 주장아래 강력한 체제논쟁을 벌일계획으로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신민당에 김영삼총재체제가 들어선후 처음 열리는 국회에서 김총재의 대표연설내용과 새 「팀」 의 선명성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유가인상등 경제문제에 관해 야당은▲정유3사의 폭리▲정부가 그동안 석유를 비축하지 못한 이유▲정부의 소득세법 개정방안이 저소득층에게는 실질효과가 적다는점등을 중점적으로 따지고 소득세법개정과정에서 면세점인상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최저세율인하(8%에서3%로) 등을 반영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여야 대표질문|김총재가 먼저>
한편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첫번째 대정부 질문을 김영삼신민당총재에게 주고 박준규공화당의장서리의 여당대표 질문은 24일 상오에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대정부질문후 27일에서 30일까지 상임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여당>
공화당은 구범모당무조정실장과 김룡호수석부총무가 종합적·전략적 원내대책안을 마련해 오는 18일과 19일 공화·유정합동조정회의, 당무회의,의원총회, 국회상임위원장회의에서 확정.시달할 계획이다.
여당은 김영삼총재의 대표질문등으로 펼칠 신민당의 민주회복논리등 체제비판에대해 강수양면대책으로 철저히 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안보 및 체제에 관한 극한발언등의 장치공세에는 본회의·상임위에서의 정식발언에는 같은 정식발언으로, 의사진행발언에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여당은 이번 국회처리를 목표로 정부가 심의요청한 17개법안중 소득세법개정안·농지세법개정안등을 제외한 부요부급한 안건은 다음 국회로 미루어 안건처리를 최소한으로 줄일 계획이다.
여당은 그대신 대폭적인 유가인상조치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을위해▲「에너지」확보를 위한 기본정책▲서민생활을 위한 정부대책의 보완, 중소기업등의 도산가능성에 대한 대책▲국민의 불만해소 방안등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펴 정부의 대국민 홍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민당>
김영삼총재의 대표질문을 통해 민주회복구현을 위한 헌정질서 개혁에 역점을 두는 한편 이에 못지 않게 최근의 석유가대폭인상 조치에 따른 서민대중의 보호대책과 언론문제등을 따질 계획이다.
신민당은 김총재의 취임후 처음맞는 국회라는 점을 감안, 긴급조치해제·구속자 석방등 현안정치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동시에 유가인상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보호를 위한 실질투쟁에도 노력키로 했다.
황낙주총무는 최근의 유가인상에 따른 경제문제는 민주회복 못지않은 중대문제라고 지적하고 김총재가 경제문제 특별회견에서 밝힌 서민보호대책이 정부에 반영되도록 임시국회 과정을 통해 적극 주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총무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이나 상임위활동에 있어서 종전과 같은 나열식 투쟁이 아니고▲헌정문제▲경제문제▲언론문제등 몇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국희를 민주회복의 광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오는19일 의원총회, 2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임시국회에 임하는 당의 방침을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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