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 군정·과도政 거쳐 2년내 새정부

미국과 영국이 2년 내에 민주적인 이라크 정권을 수립하기로 하는 등 전후 처리작업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9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영 관리들의 말을 인용, "양국은 2년 내에 새 이라크 정부를 수립하기로 했다"며 "이라크 전후 처리는 미.영 정상이 지난 8일 북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합의한 이라크 전후 처리 3단계 방안(군정→과도정→민정)을 토대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첫 단계는 미.영 연합군 중심의 군정이다. 미.영은 다음주에 군정 행정기구인 재건.인도지원처(ORHA)를 설립할 예정이다. 군정의 첫 과제는 30~50명의 후세인 측근 등 후세인 추종자들을 체포하는 것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기간시설 복구와 식량 및 의료품 제공 등도 군정의 주요 업무다. 군정은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관이 실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미 예비역 중장인 제이 가너 ORHA 처장이 행정을 총괄하게 된다.

양국은 군정기간을 3개월 정도로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은 최근 "군정이 6개월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고 밝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라크인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다. 과도정부는 유엔 주관의 이라크대표자회의에서 구성돼 약 9개월간 존속할 예정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과도정부는 출범 초기에는 행정권이 없지만 ORHA로부터 점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을 예정이다. 과도정부는 합법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헌법 초안 작성과 선거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과도정부 수반으로는 친미 성향의 반체제 인사인 아흐마드 찰라비 이라크국민회의(INC) 의장이 꼽히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0일자 LA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과도정부 수립을 주도할 정치 지도자는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 선택할 것"이라고 말해 친미 인사를 세울 것임을 시사했다.

이라크 국민의 60%를 차지하는 시아파 이슬람 지도자인 모하마드 바키르 알하킴 이슬람 최고혁명회의(SCIRI) 의장도 무시할 수 없다. 알하킴 의장은 미국이 눈엣가시로 여기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 미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이미 이라크에 들어와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최종 단계로 제헌의회 구성을 거쳐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최소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구성될 제헌의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민주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 절차를 마련한다.

그러나 이 구상이 계획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반전을 주장했던 프랑스.러시아.중국.독일 등이 유엔이 전후 처리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