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연구활동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

최진완 과학기술처장관은 15일 한국지역사회개발연구원(원장 허만기)이 주최한국민사상선양 월례(제22회)조찬「세미나」에서 90년대「선전공업복지국가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시책을 발표했다. 국가개발시책에 부합되도록 거국적차원에서 시행될 과학기술시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도의 선진 과학기술수준에 도달하기위해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 77년에 1천2백30억원으로 대GNP비율이 0.81%였던 것을 목표연도인 91년에는 1조1천9백60억원으로 늘려 대GNP비율도 2.5%로 상승시킬 계획이다. 이는 76년의 미국·서독의 수준으로 같은 해의 일본의 투자비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과학기술 연구활동을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시켜 77년 54대46이던 정부대 민간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91년에는 40대60의 비율로 유지하는 한편 주도권을 민간으로 이양한다.
현재 15개소인 민간기업설립 연구소를 42개소로 증설(매출액 연3백억원이상기업 대상)할 수 있도록 조세및 금융상으로 지원하고 국산 신제품개발을 촉진, 보호할 계획이다.
원자력·방위산업과 국내개발이 가능한 기술을 제외한 기술부문으로 개발에 난점이 예상되거나 장시일이 걸리는 부문은 선진외국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그의 토착화, 개량 및 발전을 촉진시키고 기술도입 대상국도 일본·미국·서독·「프랑스」등으로 다변화한다.
우수한 고급과학기술 두뇌와 유능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해 91년까지 총1백78만명에 달하는 과학자(8만3천명) 기술자(51만6천명) 기능자(1백10만명)를 확보, 해외과학기술자를 적극 유치 활용할 예정이다.
또 한국과학원의 확충(입학정원을 91년까지 1천5백55명으로 증원, 86년에 대덕「캠퍼스」 신설)과 이공계대학(원)의 교육강화로 과학자와 고급기술자(엔지니어)의 질적향상과 양적 확대를 꾀하고, 창원 기능대학의 설립운영(80년)및 공고·공업전문대학의 확충으로 보통기술자(테크니션)의 자질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기능자의 양성,확보를 위해서는 공공직업훈련및 기업체내 훈련의 촉진과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효율적 운용등이 마련되어 있다.
서울연구단지(KIST·과학원· 원자력연구소등)내의 연구활동을 적극 강화함과 아울러 대덕연구단지(총면적 8백40만평)를 건설하여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한 분야별 전문연구소간의 협동연구, 연구원및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시설의 공동활용을 시도한다. 현재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는 한국표준연구소등 7개소인데 80년대까지는 총22개의 연구소가 들어서게 된다.
경제고도화에 따른 전력소모량의 증가를 원자력발전으로 보완하기위해 발전소 건설관계 설계「엔지니어링」능력의 배양, 기자재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안전성확보및 기술인력 양성에 주력할 것이다.
고도산업사회의 적응능력배양을 이념으로하는「전국민 과학화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위해 청소년의 과학의식 앙양, 대학의 산학협동 기술교욱강화, 「매스컴」의 대시민 과학화「캠페인」, 농어민을 위한 새마을 기술지원및 농어촌기술개발, 산업계의 경영과학화와 능률향상, 과학기술인의 국가발전에 대한 능동적 참여등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