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보수당의 집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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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실시된 총선결과 영국의 보수당은 5년만에 다시 집권당의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4월 노동당 내각이 한표차로 의회의 불신임을 받은 이면에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누적돼 있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원인은 노조의 파업사태로 상징되는 이른바 영국병이란 이름의 고질적인 사회병리였을 것이다.
영국은 2차대전의 전승국이었으면서도 선진공업국 중에서 경제성장율과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다.
설비투자와 생산성은 침체와 하락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내경제의 불안정은 물론, 국제경쟁력의 약화가 심화되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 노동당출신의「캘러헌」전수상은 통화량억제, 정부지출 삭감, 임금의 규제등 일련의 긴축정책을 실시했으나 별 신통한 효과를 거둬들이진 못했다.
노동당 정권에 의해 국영화되었던 영국직강회사는 78년들어 8억 「달러」의 손실만 초래했고 그밖에 국영화된「영국조선」등 다수 기업들도 정부의 막대한 산업구제비에 의존하는 형편이었다.
이 파산기업체 구제비와 사회보장비를 조달하기 위해 노동당 정부는 다른 어떤 선진공업국 보다도 높은 소득세를 부과하여 근로자와 경영자를 막론하고 국민의 근로의욕이 마멸되고 기업의 성취동기는 갈수록 둔화되었다.
거기다 금년 초부터 5%화금인상「가이드·라인」에 대한 격화된 노조「현장 과격파」의 반대소동때문에「캘러헌」수장의「인플레」억제책은 난관에 부닥쳤고 『영국을 통치하는 것이 노조냐 정부냐』 하는 지난날의 불평이 재연되게 되었다.
노조의 「현장 과격파」들은 최근들어 파업에 직접관계가 없는 공장에까지 「피키트」를 드는, 이른바 「세컨더리· 피키팅」을 만성화하여「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점에서도 노동당 정권의 통치능력은 크게 불신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 때문에 보수당측에서는 일찍부터 노조규제와 감세빛 자유경제회복을 주장하며 정권에 도전하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유권자의 신임이 이번의 총선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노동당의 산업국영화 정책으로 심화된 생산성의 저하·공공부문의 비대화·비능률화등 일련의「영국병」을 치유하기 위해 「대처」 수상의 새 보수당 정권은 앞으로 강력한 통치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이 강력한 통치권행사는 필연코 노조와의 격렬한 충돌을 피치 못하게 만들어 영국의 정석은 결단코 평온할 수 만은 없을듯 하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영국의 혜정사가 오랫동안 축적해온 이성과 대화의 정치「메커니즘」을 과소평가하지않기 때문에 영국정치와 영국경제의 앞날이 결코 회색빛만은 아닐 것이라 믿고싶다.
보수당정부의 새 자유경제 시책은 오히려 북해원유와 천연「가스」가 불러올 1백40억「달러」의 GNP기여(85년까지) 등 80년대 영국경제의 성장잠재려을 착실히 강화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점에서 우리는 이번의 새 보수당 집권을 영국경제의 건실화를 향한 하나의 발전적 정치「이벤트」로 이해하려 한다. 한·영 우호관계의 보다 돈독한 구현을 기대해 마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