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우선의 새해경제시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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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경제「팀」 새해경제시책은 물가안정에 대해 매우 의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정책의 초점을 장기적인 안경기반의 재정비, 보강에 두고 모든부문별 시책을 여기에 맞추었다.
안정기반의 정착화없이는 국민생활의 안정도 수출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고, 이것은 성장「에너지」의 소멸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물가안정의 방법에 있어서 일시적인 미봉책 보다 경제전반의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근원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것은 매우 옳은 방향이다.
그동안 누적된「인플레」요인을 단시일내에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기대해서도 안된다. 물가안정이 아무리 시급하다해도 성급한 의욕으로 쾌도난마식 척결을 하는 것은 삼가야할 것이다.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끈기를 갖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자세만이 물가안정에 대한 국민적「컨센서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작년의「인플레」가 근원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넘는 성장달성에 있었다고 보고, 금년은 투자 및 수出의 진정화에 의한 9%의 실질성장을 제시했다.
최근 몇년동안 기대 이상의 실질성장을 이룩했지만 그 후유증이「인플레」요인의 누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자원의 한계를 고려한 적정성장의 추구는 매우 순리적인 것이다.
진정한 물가안정을 이룩하려면 성장율이나 수출, 또 부문별실적이 높을수록 좋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할것이다. 경제운용을 전체적인 흐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부문별 목표를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겠다.
올해 경제시책의 골격이 장기적인 물가안경에 있기때문에 통화·임금·식료품수급·가격·주택 정책등이 모두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선 물가의 시장기능률 살리겠다는것은 현재의 비현실적인 가격규제를 대폭 풀어 수급원칙에 의한 가격안정율 도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사실 가격동결은 응급시의 비상요법으로만 써야한다. 그런데도 이를 장기화 함으로써 물가체계의 왜곡이 이루어졌던 것이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율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빚었다.
금년의 유가인상과 또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의 현실화엔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이를 그대로 둔다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중가격을 현실화하되 편승인상을 적극 억제하고,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안정이 될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수입확대와 아울러 국내기업의 경쟁제한행위의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
통화관리면에선 너무 의욕적이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을까 염려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발행고증가율은 작년의 33.6%에서 금년엔 22%로, 총통화증가율은 37.4%에서 25%로 대폭 낮춰 책정했다. 이는 심각한 긴축을 예고하는 것이다. 다행히 재정에서 3천억원의 흑자를 내어 외환부문의 통화증가액을 흡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만약 종래의 타성대로 재정에서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통화계획은 근본적인 차질이 날것이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재정흑자는 세출삭감을 통해 이룩해야지 세수증대에 의존한다면 아무런뜻이 없다.
통화공급계획이 이처럼 「타이트」하게된 만큼 이의 효율적인 배분이 절실하다.
그동안의 물자파동은 투자배분의 미흡에 큰 원인이 있다.
물양공급이 수반되지않는 부문에 자원이 편중되었기 때문에 높은 투자율에도 불구하고 물자부족사태를 빚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존금융 「채널」이나 정책「패턴」으로선 목표는 어떻게 세웠건 실제자금의 흐름은 이제까지와 크게 다를 수가 없을 것이다.
긴축의 주름살이 자금이 가장 많이 가야할 생필품에 가상 심하게 미칠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물가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다면 투자배분에 대한 대담한 발상전환이 있어야 할것이다.
이엔 예외가 인정되어선 안된다. 작년 통화증발이나 기업자금파동은 정부의 실질적 투자유도와 자금계획이 따로 따로 놀았기 때문이라 볼수 있다.
목표성장율과 통화증가율등이 결정되면 모든 계획은 그 테두리안에서 조정운동돼야 하는데도 부문별의욕에 집착하여 너무 많은 예외를 만들어 버린것이다.
금년에도 가장 경계해야 할점은 바로 이것이다. 특히 금년은 안정우선을 정책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매우고통스럽고 또 저항도 심할것이다.
따라서 정부내에서부터 안정기조에 대한 「컨센서스」를 확고히하여 모든부문별 시책운용을 거기에 맞춰야한다.
그다음 민간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정부가 구호로는 안정우선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종래와 같이 모든 것을 다하려한다면 금년의 야심적인 계획이 그야말로 희망의 나열로 끝나고 말것이다. 안정기반의 구축은 장기간의 고통과 인내를 요한다. 그 과정에선 「인플레」때와 마찬가지의 불평불만이 나올 것이다. 또 안정이 괴로운 계층으로부터 갖가지 정책전환역력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를 용기와 신념으로 극복하고 꾸준히 일관된 정책을 추구해야 그동안 흐트러진 안정기반을 겨우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도 물가안정엔 묘책이 있을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성급한 기대는 삼가야할 것이다.
임금인상의 자제까지 당하며 물가안정에 협력한 선량한 근로자들이 다시 배신감을 느끼지 않드록만 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