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제단배-반공산당선언』으로 유명한「W·W·로스트」교원(미국)의『세계경제-역사와장래』는 작년도 경제학분야에서 출간된 서적중 압권으로꼽힌다. 이론적으로는 수요주도형의「케인즈」이론에 반대하면서 정태적이고 통합적인발전이론을 비판,동태적이고 비통합적 생산과 가격이론을 전개하는「로스토」교수는『세계경제』에서『「콘드라티에프」 의주기』를 중심으로 미래경제를 전망하고 있다. 식량과원재료(자원)의등귀·하락에 따라 경기가 상승또는하강한다는경기순환론은「로스토」다운이론이다. 이책중에서 제6부『세계경제의장래』부분을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주>
세계경제의 장래에 관해서는 비관론과 낙관론이 맞서있다. 비관론측은「D·H·메도스」가 이끄는「그룹」으로보고서『성장과한계』(72연간)에서 세계인구·공업화·오염·식량생산·자원면에서 볼때 현재의 성장율이 변함없이 계속된다면 1백년이내에 지구상의 성장은 한계점에 도달할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같은 파국을 피하기위해서는 인류공통적으로 추구해온 진보의 관념과 결별,현대생활을 지배하는 사회적가치관을 근본적으로 고쳐세계적규모에서 평등주의적 균형상태를 실현,유지하기위한 모든 방책을 강구해야될것이라는것이 이 보고서의 제안이다.
이에반해 낙관론의 공통점은 과거2세기에걸친 기술진보의실제,현대과학기술수준과 장래과학의 예측,인류에게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오염을규제할수있는 능력이있는 점을 감안하고있다.
그런데 비관론이 일세를 풍미한것은예외없이『「콘드라티에픈의「사이클」』의 상승기 측 식량·원재료의 공급이 부족하여 가격이 등귀한 시기였다.「프랑스」혁명과「나폴레옹」전쟁이 계기가되어 식량에대한 인구압력이 증대, 「맬더스」며「리카도」의 비관론이등장한것이『「콘드라티에프」의 주기』제1기(1780∼1817)에 해당한다.
「사이클」의 2기는「아일랜드」의 기근과 석탄공급난으로 경제성장이 정체된 1850∼1875년,제3기(1890∼l920)는 식량·원재료 가격의 등귀에수반한 영국교역조건의 악화로 위기감이있던 때, 그리고 제2차 대전후 식량·원재료가격이 등귀했던 4기(1951∼1972)로나눌수있다.
과거2세기동안 경험한「콘드라티에프」의주기 제5기의 전조가1972∼1977년 가격혁명으로 나타났다.『성장의 한계』론이나온것이다.
제5기의 전조가 세계경제전체의 회복과 직결될지 여부는 다음 제문제에 적절히 대처할수있느냐에 달려있다.
즉 ①발전도상국의 출산율저하와 농업생산의 확대 ②신「에너지」개발③환경오염방지④원재료생산확대·절약·재이용기술개발⑤기술개발촉진을 위한 투자「패턴」의 변경 ⑥안정된 가격과 고도성장 ⑦발전도상국의 공업추진과 소득수준향상에 관건이 달려있다.
<인구>
인구문제에서 서기2천년의 세개인구는 65억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앞으로 20여년간 출산율의 저하여하에 인구문제가 달려있다.
낙관론자는 인구증가율이 70연대중엽을「피크」로 그후는 차차 저하될것으로 본다.
또 2천년의 세계인구 80%인 52억이 발전도상국에 속하게되는데발전도상국은 60연대에 매년2.6%의 인구증가를 상회하는 3.5%의 곡물생산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증산의 기술적 가능성은충분히있다. 또 현재의 경지면적의 최소한 2배의 토지가 장래에 경작가능한것으로 알려져있고60년대 경지면적의 1연당 증가율이 l.4%인 점을 고려하면앞으로 50年간은 경지의 외연적확대가 가능하다고 할수있다.
<에너지>
앞으로 20년간 세계경제는 60연대와같이 높은성장율을유지하면서 OPEC의존도를 더이상 높이지 않드록「에너지」공급원개발과 절약·보전·기술개발이서둘러져야한다. 중기「에너지」공급문제에 기술적으로 비관할 이유는 전혀 없다.문제의 본질은 오히려 경제적·정치적측면에있다.
현대정부는 과학기술·발명·혁신에 선두적인 투자를 중시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총투자중에 점하는 연구개발투자의 비율을 높이며 연구개발투자의 우선순위를 산아제한·농업생산·「에너지」·원자재개발과 보전·환경파괴의 방지라는 사회목표에 적합한것으로 하지않으면 안된다.
완전고용정책은 투자액뿐만이 아니고부문별구성에도 관심을 두지않으면 안된다.
75∼80년의 OECD성장율이4.9%에서 3.5%로 떨어지게되면 발전도상국의 1인당 GDP의 신장율은 2.3%에서 1.2%로 거의 반감할것이라는 추계가 바로 그 영향력의 지대함을잘 말해주는것이다.
앞으로 20여년간 최대의 장애는 자원의 절대적 부족도, 경제적제약도 아니다. 열쇠는 정치와 정책에 기본적인 변화를 일으킬수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자동차등 내구성소비재의 보급,「에너지」의수요, 폭지관계지출,환경보전및「에너지」생산확대를위한 투자등 사이에서 지금까지없었던 어려운 선택을 하지않으면안되게될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기술개발능력, 구상력풍부한 기업자 정신,근면이라는 지금까지 소홀히했던 것들을 되찾고 더 나아가국가「레벨」과 국제「레벨」에서의 더깊은 연대감이 불가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