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약한 중화학제품|세제·금융지원 강화

정부는 국내수요와 수출비중이 큰 1백4O개 국내생산주요품목 중 66.5%인93개 품목이 가격 등 국제경쟁력에서 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 품목의 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강화, 설비현대화와 기술도입을 촉진시켜 국제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경제장관회의는 21일 산업은행 및 전경상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경제기부원이 마련한「산업합리화종합대책」(안)을 확정한다.
각 관련부처의 29개 업종별 품목분석 반이 검토해서 마련한 이「산업합리화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하는 1백40개 주요품목 중 가격 및 비 가격경쟁력에서 외국제품에 맞설 수 있는 것은 47개에 불과하고93개 품목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28개종목이 가격 및 비 가격 면에서 아주 열세이고▲12개는 비 가격경쟁력에서 ▲53개는 가격경쟁력에서 열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력이 갖추어진 것은 신발류·섬유 등 경공업제품이 대부분이고 자동차 등 중화학제품은 뒤지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국제경쟁력이 약한 품목의 산업합리화를 위해 각 부처별로 담당부임국장을 두어 내년2월20일까지 사업계획을 세워 기획원에 제출토록 했다.
국제경쟁력이 약한 부문의 산업합리화를 위한 취약요인별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설확장과 노후 및 수동시설의 개체=①연차별 합리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절차수립②지원대상업종의 우선 순위 지정③도입기자재관세의 감면 ◇영세시설의 합병 및 업종전환지원=①대상업종의 지점②합병기업에 대한 세 감면③업종전환에 따른 신규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지원 ◇원자재 및 부품조달조건의 개선=①수입자유학예시확대②원자재 및 부품수입관세의 인하③비축 및 공급 원활을 위한 대책수립 ◇기술수준의 향상=①업종별 전문공동연구소설립 ②기술도 입자유화확대 ◇인력공급확대=①인학 정원 예시제도검토②인력「스카우트」억제 ③해외기술훈련강화 ◇가격정책=ⓛ시장기능확대②유통합리화계획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