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국민교 신설 다시 허용

문교부는 27일 사립국민학교 신설 억제방침을 변경, 서울 등 대도시의 「아파트」단지와 교실난이 심한 신흥개발지구 및 울산·창원동 공업단지에는 사립국민학교의 신규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문교부의 이 같은 계획은 「아파트」·신흥주택지구·공업단지 등에 취학인구가 크게 늘어났는데도 예산 뒷받침이 어려워 공립국민학교를 신실하지 못해 취해진 것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사립국민교 설립인가는 「아파트」지역은 「아파트」건설업자에게, 공단지역은 입주업체 또는 입주업체 공동관리기구 등에 우선하여 해주고 학교 규모는 한 학년에 3∼4학급 정도의 소규모로 하기로 했다.
문교부는 사립국민교의 사치성·치마 바람 등이 사회문제가 되가 71년부터 사립국민교의 신설인가를 억제해 왔었다.
「아파트」·신흥주택지역 등의 국민교 과밀화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서울 반포·여의도·영동지구 등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화곡동 등 신흥주택지역이 늘었으나 이들 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뛰어 올라 공립학교 부지를 마련할 재원 확보가 어려워 학교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울산·여천·창원공업 단지 등은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서 서울동지에서 이사한 주민들이 늘고 있으나 공단주변에 학교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국민학교는 격증하는 취학적령 아동을 수용, 정상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64년부터 당국이 설립을 권장, 67년에는 전국에 97개교가 설립됐으나 이들 학교의 사치성·귀족화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71년에는 국회에서 사립국교 폐지문제까지 제기돼 문교당국이 사립학교 신설을 전면 중지하고 사립중학교로 개편토록 유도해 75년에는 학교수가 83개교로 줄어들었다.
문교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사립국민교는 모두 79개교 1천2백42학급이며 수용된 학생은 6만9천5백13명으로 전체 국교생의 1.3%다.
문교부의 신설인가 방침에 대해 일부교육관계자들은 정부가 81년까지 국민학교의 완전의무교육을 서두르고있고 82년부터 중학교의 의무교육까지 계획하고 있는 시점에서 교지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사립국민학교의 신설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