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도시 지역 땅값 뛰자 경단련 등서 이권 제한론

최근 몇년 사이 잠잠하던 일본의 도시 지역 지가가 다시 들먹거리기 시작하자 지가 안정과 택지 공급 확대 문제가 「클로스업」되고 있다.
그 중에도 경제계의 「리더」격인 경단련의 「토지이용 개발위원회」는 ①계획적인 국토 이용을 위해 토지의 이권 제한은 불가피하다 ②3대 도시 망의 저층 건물을 금지해야 한다 ③공공투자에 의한 지가 상승 이익은 국민에게 환원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 건의를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경단련은 일본의 주택은 질적으로 너무 빈곤하다고 지적하고 수출 흑자로 큰 저항을 받는 처지이므로 공공투자와 주택건설을 촉진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할 것을 촉구.
일본의 지가는 74년 토지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이래 안정세를 유지해 왔으나 택지 등 수요가 늘어 땅값은 요즘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동경=김두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