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아파트 건축 계속 규제

정부는 현행주택정책을 전면 재검토, 서민주택의 물량공급 확대를 비롯,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무대「아파트」제 도입과 집단택지의 신규개발·주택가격의 적정선 유지 등에 관한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기획원·건설부·재무부 등 관계부처간에 주택 정책 전환을 위해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제 도입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임대「아파트」제는 주공과 서울시 등 지방관서가「아파트」를 건설 공급하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재원확보 문제가 난점이어서 기획원에서 단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택지 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아파트」지구가 아닌 지역이라도 주택건설지정업자가 택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주에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이 지역에는 1백% 25평 이하의 서민주택을 짓게 하고 구릉지를 택지로 개발하여 25평 이하의 집단연립주택을 짓도록 관계법규를 개 정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다.
한편「아파트」분양가의 적정선 유지를 위해「아파트」건축기준을 만들어 규격 건축 자재를 쓰게 한 다음 원가분석에 따라 분양가 상승의 억제를 행정적으로 막는 방안도 아울러 마련중이며 주택부족율을 감안, 40평 이상 단독주택과 45평 이상「아파트」건축을 건축 자재난 해소 후에도 계속 억제하는 관계법규개정 또는 행정규제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