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토지평가사4명 구속영장신청

서울지검특수부 박영한검사는 30일현재 부동산「붐」을 타고 상업적인 토지평가사들의 일부가 무자격자임을 밝혀내고 일제수사에 나서 신한토지평가사무소소속 최원문씨(39·서울관악구방배동415의13) 등 무자격평가사 4명을 공문서위조·동행사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최씨가 74년10월 토지평가사 면허를 받을 때 64년 국민대학을 졸업했고 66년부터 72년까지「롯데」공업주식회사에서 토지평가업무를 맡았다는등 거짓경력 및 대학졸업장을 꾸며 건설부에 제출해 면허증을 받은 것을 비롯, 이들 4명이 모두 이같은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다고 말했다.
토지평가사는 건설부장관이 기준지가를 고시하기에 앞서 토지시가를 감정하는 일을 처리하는 전문직업인으로 이번 수사결과 건설부가 면허를 내줄 때 학력·경력을 전혀 조회해 보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