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화장품·식품제조·기술도입 자동인가·면세혜택서 제외

정부는 국내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술 도입과 외국인 투자를 권장하고 있으나 의약품·화장품·식품제조업에 한해서는 자동인가 또는 면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상표사용만을 위한 기술 도입을 하거나 면세 특혜를 줄 경우 국내 업계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7일 경제 기획원에 따르면 지난4월 외자 도입법 시행령을 개정, 기계·조선·전자·전기·금속·섬유·화학산업 등은 기술 도입 자동인가대상에 포함시켰는데 화학산업 중 의약품과 화장품은 예외로 취급, 기술 도입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화장품 업계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각종 면세혜택은 주지 않기로 했다.
식품이나 의약 및 화장품은 아직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할 단계이며 면세혜택을 주면서까지 유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기술도입과 외국인투자는 적극 권장하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런데 최근 외국의 유명업체들은 대한투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있으며 현재 전망으로는 올해 외국인 투자액은 1억「달러」를 상회할 것 같다.
이미「스위스」의 발전실비「메이커」인 「브라운·보베리」(BBC)사는 대우중공업과 1천만「달러」씩 합작투자, 대우BBC를 설립하겠다고 신청했고 미국의 FMC(농약·비료·건설장비「메이커」), 영국의 ICI, 「스웨덴」의 「아트라스·코코」(에어·콤프레서·메이커) 및 「샌드빅」사, 그리고「벨기에」의 LVD사(각종「프레스·메이커」)등이 대한투자를 위해 합작선을 물색하고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투자를7천만∼8천만「달러」로 예상했으나 4월말현재 3천3백만「달러」가 도착했다.
62년 이후 3월말현재 외국인 투자는 총 1천2백86건 12억24만「달러」인가에 4백32건(2억1천4백47만「달러」)이 취소 또는 내국법인화 했고 8백54개 업체에서 8억7천8백12만「달러」를 투자했다.
원본회수 액은 3천8백40만「달러」과실 송금 액은1억9천8백77만「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