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레스, 독도를 대마도와 혼동 「한국땅」명시거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워싱턴 28일 동양】미국은 한국전 당시인 1951년초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필리핀」및「인도네시아」를 포함하는『태평양조약』을 결성할것을 진지하게 계획했었으며 또한「트루먼」행정부는 2차대전을 종결시킨 미-일 강화조약속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하는 대목을 삽입해달라는 한국정부주장을 거부했었다고 미국무성비밀문서가 밝혔다.
총2천2백76「페이지」에 달하는 『51년미대외관계 제1권 제1부와 2부 「아시아」태평양』이란 제목의 이문서에 의하면 당시 주미양유찬대사는 51년 7윌9일과 10일「덜레스」국무장관특별보좌관과 두차례 만나 다음 사항을 촉구했다.
①대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한국도 서명하게 할 것 ②독도와 파랑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조약에 명시할 것 ③이 조약으로 인하여 태평양지구연합군최고사령부 결정을 통한 한국내 일인재산의 대한이양에 영향이 없도록 할 것 ④한국수역에서 일본인의 어로를 금지한 「맥아더· 라인」의 효력을 지속시킬것.
이에 대해 미측은 일본인 재산양도조항만 수락하고 그 밖의 요구는 거부했다.
『양대사, 주미한국대사관1등서기관 한표욱씨와 「덜레스」씨, 국무성한국과장 「아더·에먼즈」간의 1951년7월19일자 「메모」』에 의하면「덜레스」씨는 독도와 파랑도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삽입시키는데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덜레스」씨는 일본의 「쓰시마」(대마도)와 독도를 혼동한 것 같다.
양대사가 51년7월9일「덜레스」에게 「쓰시마」는 한국에 속해있다고 말하자「덜레스」는『일본은 오랫동안 대마도를 장악해 왔으므로 이 조약으로 인해서 대마도의 현 지위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덜레스」는 10일후 양대사와의 회담에서 한국각서가 독도와 파랑도에 대해서는 언급했으나 대마도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49개국가가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한 51년9월8일까지 미국의 고집으로 독도문제는 명백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한일간의 분쟁요소로 남아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