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도도새 안 되려면 끊임없이 혁신해야"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공기업 전·현직 간부와 각계 인사 230명이 참석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의지와 ‘이번 고비만 넘기자’ 하는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큰 원인이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흐지부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직사회를 개혁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공공기관 구조조정 고삐를 잡았지만 회의 분위기 자체는 이전과 바뀌었다. 전에는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현 부총리·지난해 11월 14일)는 등 정부가 공공기관을 질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이날은 우수 사례 발표와 공공기관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제시됐다. 현 부총리는 기조발제에서 “공공기관 경영진이 의지를 갖고 정상화를 추진토록 자산 매각에 힘써 달라”며 “방만경영 해소 과정에서 불가피한 손실이나 파업이 발생해도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여유를 갖게 된 데는 과도한 복지 지적을 받는 각 공공기관의 노사 단체협약이 개정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건강검진비·퇴직금 과다지급과 특별채용을 보장하는 협약문의 개정을 295개 공공기관에 지시했다. 하지만 노조 합의가 필요한 것이어서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도 이를 의식해 각 기관장에게 강도 높은 주문을 해 왔다. 그 결과 올 2월 부산항만공사가 기본 퇴직금 외에 부상·질병에 따른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는 단협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노사 합의를 이뤄 냈다. 이후 복지 규모를 축소하는 노사 합의 분위기가 다른 기관으로도 퍼지고 있다.

　부총리에 이어 나온 각계 인사들의 발언에서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뿐 아니라 비리 근절, 국민 안전 등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김주찬 광운대 행정학과 교수=공공기관은 국민보다 주무부처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른 규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개혁은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김종수 중앙일보 논설위원=국민은 공공기관과 정부를 분리해 생각하지 않는다. 공공기관 방만경영은 정부 불신을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가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도도새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도도새는 사방에 먹이가 널려 날갯짓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다 갑작스러운 시련으로 사라져 버린 새”라며 “공공기관이 도도새가 되지 않기 위해선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전은 으레 주어지는 걸로, 이걸로 돈 쓰는 것은 무지 아까운 걸로 생각하다 이번에 생각이 180도 바뀌었다”며 “이게 아니면 모든 게 소용없다”고도 했다.

세종=이태경·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