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장관 국방보고서 한국관계부분

「카터」대통령은 서태평양 지역의 방어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방위조약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의 제2보병사단 철수는 이러한 미국의 입장을 변경시키는 조치가 절대 아니다.
북괴는 한국보다 훨씬 많은 군비 증강을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 유리하다. 동남아의 정세는 계속 불투명한 상태이고 공산「베트남」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직 분명치 않다.

<일 자위대 증강계획 지지>
미국은 한국이 침략받는 것을 계속 반대한다. 미 의회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미국은 한국지상군의 전투능력의 증강을 계획 중이다.
제2사단의 상당부분이 80년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주둔할 것이다. 전투비행단을 가지고 있는 미 해병 상륙부대와 3개의 미 공군 전술비행단을 가지고 있는 제7함대는 한국을 포함한 서태평양에 계속 주둔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이 긴밀한 방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시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자위대의 증강, 특히 자위대가 최근 발표한 공군력과 대잠수함 능력의 증강계획을 지지한다.
78회계연도 중에 한국에 있는 보병사단을 기갑대대로 전환할 것이다. 이 조치는 제1진이 철수한 뒤 한국에 남아있는 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갑부대로 편성하는데 필요한 탱크는 한국 내에 있다.

<잔류 미2사를 기갑부대화>
78년12월까지는 6천명의 병력이 철수될 것이다. 철수부대 중에는 제2사단의 1개 여단병력이 2천4백명 포함돼 있다. 이 여단병력은 미국 본토로 온 다음 기계화 부대로 전환될 것이다. 미국은 나머지 병력에 대한 철수도 기존부대의 현황과 방어태세 등을 고려해서 실시할 것이다.
한국에 대한 군사차관(FMS)의 계속은 한국 자신이 방위책임을 지고 있는 현실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한 미군 철수계획과 관련하여 79회계연도에는 안보지원원조가 요청된 바는 없으나 「카터」대통령은 미군철수와 관련해서 미군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하는 법안을 의회에 이미 제출했다.
미국은 또 일본과 방어협조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일미군의 경비절감방법을 일본정부와 논의 중에 있다.
한국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도 배치된 미군은 지상군 8개사단과 12개 전술비행단을 넘지 않았는데, 이 숫자는 미국이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수준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그러나 서태평양에 강력한 방어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다. 이는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존재를 과시하는 효과뿐 아니라 유럽쪽에 위기가 발생해서 미군주력부대가 「나토」에 신경을 쓸 때 동북「아시아」에서 있을지도 모를 무모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북괴 남침 저지결의 확고>
또 제2사단이 철수하고, 한국군이 증강되고, 제한된 미군사단을 배치하는데 융통성을 보이고있는 시기에도 미국은 북괴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군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서태평양에서 즉각 동원될 수 있는 주력부대는 9개의 지상기지 전투비행대대(이중 3개 대대는 한국에 배치 중)와 미국해병 수륙양용부대 중 「오끼나와」에 있는 2개 여단(공군력 포함), 그리고 2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제7함대 소속 20∼25척의 전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철군전 한국군 취약점 보완|브라운 합참의장 군사보고서>
주한 미군 철군 보완책은 한국군의 전투능력향상과 질적으로 우세한 북괴군과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철군결정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입각한 미국의 한국방위책임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강력한 미 공군과 해군이 한국과 동북아에 계속 주둔하면서 북괴의 침략을 저지할 것이다.
철군을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철군이 완료되기 전에 한국군의 취약점을 보관하는 군사원조계획이다. 이 원조계획이 적절한 시기에 승인되고 실천된다면 한국군의 자위능력은 향상되고 한반도엔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은 북괴의 침략을 저지시키고 미국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경에 계속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에 과시할 것이다. 【워싱턴=김영희·김건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