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문제점 보완 조속 정착 필요

국회재무위는 27일 학계·경제계·언론계 등 각계전문가를 공술인(연사)으로 초청, 부가가치세 시행 및 물가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의사당 146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여야가 각3명씩 추천한 6명의 공술인 중 5명이 부가세의 문제점을 보완해 조기 정착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대문시장 상인새마을금고 이사장인 강태규씨만은 부가세자체의 철폐를 요구했다.
여당 측이 추천한 이해동씨(성균관대 교수), 김성두씨(조선일보 논설위원), 신봉식씨(전경련이사) 등은 부가세가 세제와 세정을 단순화하고 거래양성화로 공평과세는 가능해지며 세무공무원의 재량축소로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을 제시하고 시행3개월만에 이 세제를 폐지시킨다는 것은 세제기반의 동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도 부가세실시초기의 혼란과 물가앙등의 심리적 요인 등을 문젯점으로지적하고 당국의 보다 철저한 지도계몽과 간이세금계산서발행완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야당 측이 추천한 김대준씨(연세대 교수), 이문재씨(경희대 교수), 강태규씨 등은 ▲징세기술, 통화량팽창 등의 실시여건이 미비한시기에 시행됐다 ▲당국의 징세부담은 감소됐으나 납세자에게는 기장의무화 등 부담이 커져 국가부담이 민간에 전가됐다 ▲간접세위주라는 점에서 역진성이 심화되고 있다 ▲물가앙등요인이 되고있다는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공술인들의 공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해동 교수=실시8개월만에 일시적 혼란 때문에 실시연기, 또는 환원은 우리 나라 세제의 근본적인 동요를 가져온다. 다만 물가상승에 심리적 작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억제해야한다.
▲김대준 교수=종전의 영업세보다 조세부담이 과중해지고있다.
과세특례자에 대한 2%세율은 l·53%로 내리는 것이 마땅하며 외형3백만원 이하 「서비스」업체에 대한3·5%의 세율도 2·69%로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
또 세무행정의 입장에서 이 세제에 대한 납세자와 당국간의, 인식불일치가 큰 문제다. 세제가 간소화됐다고 하나 세정당국이 편리하게 된 반면 납세자에게는 기장·세금계산서 등 불편과 비용부담이 늘었다. 징세비용은 줄었으나 납세자의 부담은 늘어 납세자 편의가 더 도모돼야한다.
▲신봉식씨=부가세 시행 후 세무조사의 무리가 있었지만 그런 사례는 그전에도 있었고 다소 물가상승 경향도 있었지만 이는 품귀현상에 더 기인하는 것이다.
이 제도의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 지도가격은 빨리 해제하고 외화를 받고 공급하는 재화총액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돼야할 것이며 간이세금계산서 발급은 완화하는 것이 좋다.
▲강태규씨=이제도 시행 후 세금내기가 복잡해지고 더 심한 인정과세를 하고있으며 성실신고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 글을 몰라 영수증을 못쓰는 경우도 있고 고객상대로 바빠 영수증 쓰기에 손이 모자라는 경우도 많은데 영수증 한 장 발행 안 해도 50만원 벌금을 매긴다. 성실신고에도 불구, 20∼50% 올려 신고하라고 강요했으며 벌금이 무서워 올려 신고하는 실정이다.
기장능력이 없어 월3만원을 주고 세무사에게 장부정리를 의뢰하고있어 장부정리비가 제2의 세금이 되고있다. 정부는 모든 제품을 고시가격·최고가격 등으로 묶어 놓고 있으나 모양·내용·색깔에 따라 한 상품도 가격이 수십 가지로 나눠지고 있다.
불고기의 경우 구청조사 쇠고기 한 근 값은 1천3백원고시가격은 1천6백원이나 실제 사입 가격은 2천1백∼2천2백원으로 수지가 맞지 않아 장사를 그만둬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김성두 논설위원=부가세로 가격체계가 흔들리고 있음은 예상한 바와 같고 통화증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 물가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시행 몇 개월간의 과정으로 보아 장점과 단점이 대부분 노출됐으나 문제점을 보완해가며 정착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본다.
▲이문재 교수=부가세로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하나 물가앙등은 다른 요인작용도 크다. 다만 부가세실시시기가 적당치 못해 이중거래, 거래기피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 세제에 대한 납세자의 호응을 높이기 위한 유도행정이 중요하며 단속보다 지도가 필요하다.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