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사상최고…고민하는 서구부국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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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선진자본주의 나라들은 이제 만성적인 성장정체·「인플레」·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다.
일부 상대적인 호황을 누리는 나라도 있으나 높은 실업률은 사라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서구 여러 나라의 실업사태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으며 그런 가운데 젊은이들이 내열의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현실은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이렇게 분석했다. 『OECD회원국에 현재 1천5백만 명의 실업자가 있다. 특히 「유럽」에서 실업률은 과거 30년간을 통해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더욱이 경제의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높은 실업률은 줄잡아도 앞으로 2년간 계속될 것이다.
EC위원회도 「EC역내에서 실업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실업률은 거의 5%에 이르고 있다. 젊은 층과 여성용 실업은 특히 많다. 실업증가를 막는데는 4%의 경제성장이 필요한데 그 전망은 낙관할 수 없다』고 비관하고 있다.
서구에서도 영국과 「프랑스」의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74년 2·3%, 75년 4%, 76년 4·2%, 77년6월 4·9%로 상승했다. 실업자수가 작년보다 23%가 증가해서 1백15만9천명에 이른 것이다. 금년에 물가가 10%상승하고 산업이 정체하고 있는 현실은 곧 정권의 존립을 위협한다.
내년 3월의 총선거를 앞두고 사회당과 공산당의 「좌파연합」은 그들의 합동계획수정을 놓고 의견이 엇갈려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지난주 「르·피가로」지의 여론조사는 좌파가 50대47%로 지지도가 앞서고있다.
그런 속에서 자신만만하게도 「지스카르」 대통령은 완만한 경제성장정책으로 맞서고 있다.
그 정책을 밀고 나가는 주인공은 작년 8월 수상 겸 재상으로 지명된 경제학교수 「레이몽·바르」(53)다. 스스로 『둥근 몸으로 살아가는 모난 사람』이라고 자칭하는 그는 경제학교과서를 그대로 「프랑스」 현실에 적용하고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바르」계획』은 17%의 연간 임금증가율을 6·5%로 제한하고, 휘발유 값을 21m%나 올려 「갤런」당 1·85「달러」로 했으며 3개월간의 물가동결과 광범한 소비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소 조치를 취했다.
1년 뒤 그의 시도는 약간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선거전에 경제를 회복시키라는 우파 내 압력은 만만치 않다. 그러나 그는 『우리는 장기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느긋하게 대꾸한다.
그러나 화려한 약속을 하고있는 좌파의 경제정책 청사진에 대항해서 「바르」의 정책이 선거에 얼마만큼 기여를 할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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