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군원 규모 3억「달러」늘어날 듯, 한국의 선 보완주장 호용, 조기제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일부 보완책이 포함된 미 행정부의「77년도 특별 국제안보지원법안」에든 대한 무상군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3억「달러」는 것 같다.
철군 협의과정에서 미국은 철군 보완책으로 무장 5억「달러」(주한미군 장비이양)와 유상14억「달러」(군사판매)를 한국에 제공키로 약속했었다. 이번 무상 군원의 증액이 유상 군원 액수의 감소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8억「달러」에 해당되는 장비이양 계획에는 전술 핵과 M60「탱크」를 제외한 거의 전 종목의 미2사단 전투장비와 지원장비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안은 철군보완책을 일괄해서 다루지 않고 무상군원 부분만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한미관계의 마찰로 미국의 행정부·의회 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일괄 제출하여 의회에서 부결되는 위험을 피하고 부분적·단계적으로 제출하여 가능한 것만이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으려는 행정부의 대 의회 전략에서 나온 것 같다.
「카터」행정부는 당초 이 법안을 내년 초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용을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조기 제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한국·일본 정부의 선 보완주장에 어느 정도 응한 것이 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회의 주요의제가 산적해 있어 연내 통과는 거의 무망할 것 같다. 일부 관측통은「카터」행정부와 의회 관계의 악화, 박동선 사건으로 더욱 복잡해진 한-미 관계 등으로 금년 안에 통과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종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