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가격차 둬 세 차례 수매|국회 대 정부 질문 10∼12월·1∼2월·3월 이후로

이틀간에 걸친 안보·국방문제 질문을 끝낸 국회 본 회의는 7일 최규하 국무총리 남덕우 부총리 및 경제관계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 전반에 걸친 행정부 질문을 벌였다. 의원들은 정부 공약 선을 넘을 것이 확실해진 연말 물가대책, 부가세 실시의 부작용문제, 중·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경감문제 등을 중점 추궁했다. 질문에는 김진봉(유정)·최재구(공화)·신상우(신민)·홍창섭(무)의원이 나섰다. <질문 답변요지 2면>
첫 질문에 나선 김진봉 의원은 소비자 물가가 9월말 현재 9·5%, 식료품은 13%나 급상승했다고 지적, 『연말 성수기의 물가 상승압박과 해외 부문의 통화증발 등으로 물가는 계속 치솟아 정부의 10% 안정선 목표가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지 않는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물가억제 대책과 관련,『행정 지도 감독에 주로 의존해 온 물가 정책을 앞으로는 수요·공급이 자동 조절되는 시장 기능에 일임하는 일대 전환을 단행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부가세의 기본 세율을 10%로 인하함에 따라 일반 과세 자 보다 과세 특례자의 납부 세액이 많아진다』고 말하고 과세 특례자의 세율도 현행 2%에서 1·5%로 인하 조정할 용의는 없는 가고 물었다. 그는『수출 주도형 공업 치중으로 농업-공업간, 중소기업-대기업간, 내수산업-수출산업간의 불균형이 초래됐다』고 주장하고 한 부분의 낙후가 다른 분야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최재구 의원(공화)은『올해 상반기 성장률 8.6%는 작년 동기 17·3%의 절반에 해당되는 둔화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고,『금년 성장목표 10% 달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부가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유통 구조의 개선, 가격 통제 및 물량 수급계획의 재조정 등 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묻고 소득 표준율의 현실화와 소득세율 구조조정의 방향을 마쳤다.
신상우 의원은 78년도 예산안이 내국세 징수에 있어서의 불 명료성, 형평 부담 원칙위배, 추경 예산안 편성요인이 있다고 지적, 소득세법 개 정과 부가세제 보완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편성하라고 촉구하고 소득세법을 이번 국회의 기증에 개정, 예산안과 함께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시멘트」파동이 불황「카르델」의 존속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7백68원 짜리「시멘트」1부대가 1천4백원에 거래되는 호황 하에서 불황「카르델」을 연장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물었다.
신 의원은 부가세제 목적이 처음부터 세수증대에 있는 것으로 근거 과세의 탈을 쓴 인정과세라고 주장하고 국세청이 전기 영업 세 외형의 1백50%를 신고하면 성실업자로, 1백20%는 준 성실업자로 그 이하를 불성실 업자로 단정하고 신고 인원의 5%를 무조건 불성실로 단정, 처리토록 하고 있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냐고 물었다.
홍창섭 의원(신민) 은 내년에 GNP 1천「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것이 전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으며 노동자·농민·소시민에게 직접적으로 무슨 관계와 혜택이 있는 가고 물었다.
김성진 문공장관은 6일 국회 답변에서 납북인사 창작을 재평가의 기회를 주는 문제에 관해『문단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으나 사학자 등 광범위한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