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90일 독자전 수행능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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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김영희 특파원】「스틸웰」 전 유엔 군사령관은 3일 하원 군사위조사 소위(위원장「스트래턴」의원)에서 북괴는 90일간의 독자적인 대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괴가 남침하면 서울은 공산군에 점령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스틸웰」장군은 철군에 앞서 남북한이 서로 인정하는 항구적인 경계선이 설정되고 눈에 띄는 긴장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틸웰」장군은 그런 정세조성에 15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틸웰」장군은 「카터」행정부 안대로 주한미군이 예정대로 철수되어 한국이 독자적 방위력을 구축해야할 입장에 서게되면 이는 남북한이 다같이 핵무기확보를 포함한 군비경쟁을 유발할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한 미 지상군이 일단 철수한 후 전쟁이 일어나면 미 지상군의 재투입보다는 즉각적인 대규모 공군지원이 주요한 요인이 되는데 의회가 이 지원을 즉각 승인할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스틸웰」장군은 한국이 경제력과 인구, 정규군 병력에서 북괴보다 우세하나 북괴는 준 군사력 7백만 명의 즉각 동원이 가능하고 군비가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말했다. 「스틸웰」장군의 증언을 들은 하원 군사위원회의 조사소위는 지난 5월 「싱글러브」소장의 증언을 들은바 있다. 이 소위는 5일하오 폐막회의 때 「베시」「유엔」군사령관의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소위 「멤버」들은 대부분 보수적이어서 「카터」의 결정에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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