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로·아시아』 대회는 「외국 투자와 경제 협력」「환경법」「소년 범죄」「사법공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주제 발표 및 토론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발표된 주제 논문을 발췌한 것이다.
<환경 보호의 법체계-일본>경제 발전보다 「환경」우선의 법 제정|「처벌」서 「자연 보존」으로 진보|노무라·요시히로
일본이 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56년7월 산업 용수 제한을 골자로 한 「산업 용수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
58년7월 제지 공장에서 「에도」강으로 배출하는 「펄프」 폐수가 사회 문제가 된 이후 공해에 관한 2개의 법률이 제정됐으며 이 법률은 70년12월 수질 오염 통제법으로 통합됐다.
일본은 처음 각 지방별로 공장을 유치하는데만 주력했으나 공장 주변에서 기형어가 출현하고 아황산「개스」의 분출 등으로 인한 천식이 만연되자 공해 문제에 눈을 돌렸던 것.
중앙 정부는 62년 매연 통제에 관한 법률을 재정하고 65년 사회 복지 성안에 공해 탐문 위원회를 설치했다.
67년8월 환경 오염 통제에 관한 기본법을 재정하고 이어 68년7월 대기 오염 통제법과 소음 규제법을 제정했다.
기본법은 처음 『환경의 보존과 건전한 경적 발전을 조화·병행한다』고 규정했었으나 70년 『조화한다』는 규정을 삭제,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두도록』 개정됐다.
70년 폐물 처리 및 공공 청소법·해양 오염법·수질 오염 통제법 등 6개의 공해 관계법이 제정됐으며 71년 환경 기관 설치법이 제정됨으로써 중앙 정부에 환경 기관이 설치됐다.
72년 자연 보존법이 재정됨으로써 일본의 공해 문제는 「유해 업소 처벌」에서 「자연 보존」 문제로 진일보했다.
<선도에 치중하는 소년범-호주>16세 미만은 원호위서 다뤄|「갱생」 주력…「상습」외엔 유죄 판결 피해|L·K·뉴먼
72년 소년 법원이 설치된 후 소년 문제는 소년 법원과 소년 원호 위원회 등 2개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16세 이상은 소년 법원에서, 16세 미만은 원호 위원회에서 다루며 10세 미만은 범죄 무능력자로 되어 있다.
소년 원호 위원회는 법원의 성격을 가진 것도 아니며 강제권도 없다.
범죄 소년 및 그 부모와 상담을 하고 필요한 훈련과 갱생 활동을 하는 것이 업무이다.
소년 법원은 수명의 치안 판사로 구성된다. 거의 성년에 이른 상습 범죄 소년을 제외하고는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며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석방하거나 공공 후생성 장관의 지사 감독에 맡기거나 1백「달러」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17세 이상 소년이 상습범이거나 중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방법으로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교도소에 수용한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충분한 감독을 하기에 부적합 한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보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