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참여업체 경쟁체제로 육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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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중화학분야의 기술개발과 국제경쟁력의 제고, 그리고 해외수출촉진을 위해 중화학업체를 경쟁체제로 육성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설의 과잉과 이에 따른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체제엔 한계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대업체들이 모두 중화학분야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어 국내외 수급전망을 감안, 이에 대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판단, 독점에서 오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적정규모의 경쟁체제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해외수요가 개발될 때까지는 투자낭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하기로 했다.
중화학분야에 있어 국내시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에선 대단위급 1개 공장이면 충분하나 독점체제로 하면 「코스트다운」이나 기술개발면에서 소홀하고 어쨌든 해외수출로 활로를 뚫어야 하는 만큼 경쟁체제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화학분야에서 종합기계·조선·중전기·「플랜트」설비제작·전자·자동차 등 중요부문은 2개사 이상의 경쟁체제로 되어 있다.
한데 최근 일부업종에선 시설활용을 이유로 독점체제를 추진, 말썽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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