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군사력 배치 기준선 축소검토-아시아

【뉴욕17일합동】미군사력의 전세계적 구조에 관한 최고비밀정책문서인 대통령정책검토각서(PRM)24호는「알래스카」-일본-한국-「오끼나와」-「필리핀」으로 이어지는 태평양의 현군사력 배치기준선(Presence Baseline)을 한국이 제외된 「알래스카」-일본「오끼나와」-「괌」도의 축소된 배치기준선(Reduced Presence Baseline)과 비교,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저명한 「칼럼니스트」인 「에번즈」와 「노바크」씨가 17일 전했다.
이들은 「워싱턴·포스트」지 등에 공개된 「칼럼」에서 PRM24호가 「브루킹즈」연구소의 「도크·바네트」씨와 「하버드」대학의 「존·페어뱅크」교수의 이론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그같이 말했는데 축소된 미군사력 배치기준선에 대한 이들의 견해가 궁극적인 정책으로 반영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에번즈」와 「노바크」양씨는 미국의 대중공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룬 PRM24호에서 중공문제 전문가들은 중공이 미국과의 전면외교관계수립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만포기를 미국이 수락할 것을 건의했으나 「카터」대통령은 지난 7월30일에 열린 한 「워싱턴」회의에서 오는 22일 중공을 방문하는 「밴스」국무장관에게 중공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눌 수는 있으나 중공측의 전제조건을 수락할 권한은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①자유중국과 조속히 단교하고 ②미-자유중국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며 ③중공과의 전면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하되 가능하면 「밴스」장관의 중공방문중 그 길을 트고 ④대만 안의 모든 미정부 시설을 철수시킬 것을 제의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중공 군사원조가 현명치 못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PRM24호는 중국정책에 관한 부처간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