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유대청산 모색

【대북 12일 AFP동양】미 정부는 대 중공 수교를 목적으로 자유중국과의 유대를 청산하기 위해 현존 미·자유중국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는 대신 자유중국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의회 결의 형식으로 선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사를 뒷받침하는 신호로서 최근 「레스터· 울프」미 하원의원이 현재 자신과 동료 의원들에 의해 미·자유중국상호 방위조약을 대체할 결의안이 고려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선언한 것을 들수 있다.
자유중국을 무력 침공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미국의 결의를 의회 결의 형식으로 선언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는 학자들이 제기한 학문상 이론으로만 존재해 왔으나 이 이론을 정치에 실제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백악관·국무성·의회관계자들 간의 접촉을 통해서 태동하고 있는 것으로 자유중국 소식통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