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외환 정책간의 조정

7월의 경제동향은 산업생산과 출하가 약간의 활기를 되찾아 전반적인 경기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외환· 통대· 물가등에서 상우기의「패턴」이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약간의 경기 상승을 감살하고도 남을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하한기초입에서 이례적으로 산업생산과 출하가 늘어난 사실은 아무래도 부가상치세의 덕분인듯하다.부상세실시를 앞둔 잠재적인 가수요가 재고소진과 출하를 촉진시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륜출수요도 계속유지되었지만 더 큰 몫은 역시 내수대대가 차지하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면 이 일시적 상향세만으로는 하우기동향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오히려 3·4분기말까지의 여러가지 요인들, 부가세의 실시에 따른초기의 마찰과 유통혼란,출하감소동이나 수재괴해와 농작물 감수등을 고려하면 3·4분기의 성장은크게기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실물경제의 이런 사정도 사정이지만 대폐측면의 움직임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줄곧 문제되어온 외환·통화의 부조화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뾰족한 봉응수단이 없을 것같다.7월중 6백28억원이 더 늘어난 통가는 거의 년솔 39%에 달하는 증가속도여서 실물경제와의 격차가 급속도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이미 상우기 GNP추계에서 나타났듯이 소득과 포대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나 본원통화와의 부조화 확대가 모두 이런 사정을 반영한듯하다.문제의 핵심은 외환부문에서 급팽창하는 통화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가 또는 다른 부문에서 완위홉수가 가능할 것인가에 달려 있으나 현실적으르는 어느 쪽에도 제약과 한계가 있다.
대내외간, 실물· 대폐간의 저괄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통대문제를 비구소적으로 해결하려는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한쪽에서는 륜입통제와 외환집숭관리를 유지하면서 한쪽으로는외화자산 증가를 억제해야될 지금의 차지는 흡사 긴축하면서 통화를 늘려야하는 입장과 다름없다.
외환당국이 그동안 조심스럽게 외환관리체제를 개편하고는 있지만 지금같은 외대자산 증가속도에 비추면 그효과는 글 그대로 홍성점설이다. 각계에서 유일한 처방으로 제시한 륜인자유화문제는 당장의 용대대책으로만 다루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안이다.
통대정책이란 워낙 장기적안목에서 다루어야할 성질이지만, 정책변리의 핵과가 죽각적이라는 점에서 단기적 성향을 갖는다.이를 위해 무역강책의가장 근간이 되는 부분을 너무 쉽게 뜯어 고찰 수는 없는 일이다. 무역정책 방향의 전환이나 륜입자유화의불가피성을 부점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통화관련에서가 아닌 장기체제개편의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것이다.
결국 하우기 통화는 외환재정과의 충분한 협조를 통해 가능한 최소한이라도 철충효과를 얻는 한편으로는 소위 산업유용으로 편향하구있는 지금의 용화유몽 구조를 좀더 고르게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옹유통의 경로를 원활히하여 긴축의 부담을 분산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가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