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안되면 철군 재검토 가능"-박 외무 국회외무위 간담회서 답변

박동진 외무장관은 27일 상오 국회외무위간담회에서 『철군에 따른 병행 보장조치가 미 의회사정 등으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철군자체를 재검토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여야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사견을 전제, 이같이 답변하고 『오는 9월 「유엔」총회관계로 방미할 때 미비점보완을 위해 미측과 다시 한번 교섭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에 따르면 박동진 외무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은 미흡한 점이 있지만 대체로 만족한다』고 말하고 『미군이 보유한 무기 중 무상으로 이양될 무기의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철군에 따르는 제반 보완조치를 선행 또는 병행할 것이라고 밝힌 공동성명은 우리정부와 국회가 미국에 대해 요구해온 「선보완·후철군」으로부터 후퇴된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미국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병행」입장이었으나 한국측 노력에 의해 「선행」도 아울러 공동성명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미국이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적절한」 무기 및 장비를 무상으로 이양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국입장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장비라고 풀이되며 따라서 미국이 이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장비는 이양하지 않고 철수할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철승 의원(신민)은 『미국이 미군을 철수키로 한 4,5년의 시한은 고수될 것으로 보는가』고 물었으며 박 장관은 『이 시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과 서영희 의원(유정)은 「카터」대통령의 친서나 한미안보협의회공동성명에서 모두 미측은 한국에 대한 보완조치의 전제로 미 의회 승인을 내놓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철군보완조치 이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박동선 사건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대미의회관계를 개선하는데 노력해야할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박 장관은 『대미의회관계는 현재 상태로 두고 관망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핵무기단독개발에 관해서 박 장관은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박 장관은 『「카터」미대통령의 친서는 한미양국의 우호증진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있다』고 말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영수 의원 (신민)은 『8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제기된 한미통합사령부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다른 지역 주둔미군도 포함시키도록 돼있었던데 비해 이번에 합의된 한미연합사는 오히려 후퇴한 느낌』이라고 지적하고 「유엔」사와 연합사의 관계, 「유엔」사의 존속기간 등 공동성명이 밝히지 않고 있는 문제에 관해 정부는 미측과 계속 교섭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