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군보완」의 대들보 「한미연합사」-한미안보협의회 무엇이 논의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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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일 서울에서 열릴 제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는 「카터」미대통령 취임 이후 주한미지상군 철수문제를 각료「레벨」에서 양국정부가 처음 합의한다는 점과 앞으로 진행될 철군범위와 일정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 지상군철수와 관련, 방위공약의 강도가 어느 정도며 보완책이 어느 수준인가가 가장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이번 회의는 먼저 한반도정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분석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며 철군과 그에 따른 보완문제를 다루게 될 것 같다.
대한방위공약에 관한한 한국은 연례안보회의에서와는 달리 좀 더 강도가 세고 실질적인 것을 바라고있다. 미 지상군의 철수가 대한방위공약의 약화가 아니라는 점을 실증해야하고 따라서 북괴에 의한 전쟁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나 휴전협정도 평화보장장치로 계속 유지되어야한다는 것이 한국측 주장이고 이런 한국주장은 회의에서도 확인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철군과 보완책에 있어서는 지난번 군사실무위가 네 차례 본회의를 통해 각료급 안보협의회에 건의할 6개항 의제를 마무리지었었다. 그것은 ⓛ철군의 규모·일정·방법 ②연합사 설치와 연합훈련강화 ③주한 미 공군력 강화 ④국군증강·방위산업지원 ⑤장비이관 ⑥전시 미국의 군수지원 등이다.
미국이 제시할 철군의 규모·일정·방법 등은 대체로 「카터」대통령이 말한 대로 4∼5년 내에 지상군을 단계적으로 조심성 스럽게 철수한다는 것이며 그 대신에 한국군 전력을 강화하고 미 공군지원을 장기간 계속하며 정보·감시부대를 잔류시킨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와있는 「내용」이다.
또 그것은 「로저즈」미 육군참모총장의 의회증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제1진 78년말, 제2진 80년 중반, 제3진 82년 중반일 것으로 보여진다.
철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한반도의 세력균형을 잠시라도 공백을 만들지 않는 범위에서의 「선보완·후철군」이다. 보완조치를 먼저 서둘러야하고 보완조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미군 주력부대가 철수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또 철수단계마다 한반도정세분석과 보완조치를 논의, 이번 안보회의에서 정해진 원칙아래 실무협의를 계속 갖자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까지 보완과 철군의 「병행」이란 기본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보완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는 연합사령부의 설치. 한미연합군의 문제는 75년 「슐례진저」국방장관이 내한했던 제8차 안보회의에서부터 조금씩 협의됐었다.
한미군의 협조·협동체제는 연합사 설치로 제도화되어야 철군 후에도 원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사는 「유엔」군사와는 별개로 한미 군이 공동참여, 작전지휘활동 등에 있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함께 운영할 수 있다(이 경우 「유엔」사령관이 연합사사령관이 되고 따라서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대전협정은 그대로 존속될 수 있다).
다음은 전력증강문제로 한국군의 증강과 지상군 철수에 따른 주한 미 공군의 대폭강화다. 그러나 미 지상군의 철수로 생기는 전력의 약화를 메우고도 남을 만큼의 전력증강계획이 이번 회의에서 짜지느냐가 문제다.
미국이 단계적 철군에 따른 단계적 전력증강계획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 가도 문제다.
71년 미제7사단의 철수를 보완하기 위해 시작된 한국군장비현대화5개년 계획의 경우 15억「달러」의 무상군원이 나중에는 5억「달러」가 차관으로 바뀌었고 그나마 7년을 끄는 동안 「인플레」로 무기 값이 올라 처음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예도 있다.
철수할 미 지상군의 장비이관에 대해서는 「브라운」미 국방장관이 이관 세부품목까지 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미 국방성 대변인이 발표한바 있다. 이관에는 무상과 유상의 방법이 있으나 한국은 무상을 주장하고 있고 그 주장이 관철돼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비이관과 관련, 핵무기철수문제가 거론될 수 있으나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차원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다.
한국이 주력을 쏟고있는 방위산업지원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최혜국으로 대우하고 기술협력을 강화할 것 등 세부적인 문제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의되느냐가 문제다.
아뭏든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철군과 그에 따른 보완조치의 윤곽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은 철군협의의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여기서 합의한 원칙을 토대로 세부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합의 실천해나가는가 하는 과제들이 남아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