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건설, 성과 미흡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업단지 건설이 지방공업지역의 지가상승, 기초시설에 대한 지원 미흡. 입지여건미성숙지역에의 무리한 공단건설에 따른 차질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대한상의의 「지방공업단지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전국 10개 도시의 15개 공업단지에 입주중인업체는 7백84개인데 이중 가동중인 업체는 71·6%에 불과한 5백61개뿐이며 아직도 1백5개 업체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입주업체의 3·3%인 26개 업체가 휴 폐업을 했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이 판매부진과 자금난이었으며·미 착공 원인은 경기변동이나 사업 전망의 불투명, 자금사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젯점에 대해 공장의 지방·분산화촉진으로 지방공업지에 대한 수요증가에 비해 ▲대부분의 도시주변지역이 절대농지와「그린벨트」로 묶여 지방공단확장에 한계가 있고 지가상승으로 입주자 부담이 가중되며 ▲운수·동력·용수 등 기초사실에 대한 지원미흡과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에 대해 오히려 높아지고 있으며 ▲인천기계공단 등 일부공단이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준 공업지역으로 바뀌어 입주업체가 이전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공단입지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원주·춘천·목포 등 지역에 무리하게 공단을 건설,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이 되는 등 문젯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공단별로 국고보조가 평당 2백72원에서 1천64원에 이르기까지 격차가 심하고 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 받지 못한 청주 제2공단, 대구 이현공단 등은 국고보조를 전혀 받고있지 못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