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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에 관한 건의안」등 국회 제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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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여야는 지난 2일 하오 최종 합의한「시국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주한 미 지상군 철수반대에 관한 결의안」「반 국가 활동에 대한 결의안」들을 각각 김용태·송원영·이영근 의원 등 공화·신민·유정회의 3원내 총무 명의로 4일 국회에 냈다.
여야는 긴급조치 해제, 구속자 석방문제 등이 거론된「시국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 『이 건의안이 지난 5월27일 박정희 대통령과 이철승 신민당 대표간의 청와대 회담에서 거론된 이른바「정치 발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곧 건의 내용의 일부 실현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정계 관측통은「정치발전」의 일환으로 여야 당 활동을 뒷받침할 정치자기의 모금배분, 야당 참관인제도 신설 등 각 선거법 개정 등도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관측통은 최규하 총리와 김성진 문공장관의 국회 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개과천선의 정이 뚜렷한 구속 학생·종교인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문제도 국회의 대 정부 건의안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 『구속자들이 개과천선의 정을 먼저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럴 경우 사면·형 집행 정지 처분, 가석방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3개 의안은 운영·외무·국방위 등 관계상위에 회부됐으며 관계상위는 5일 안에 3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각각 끝내며 6일 열리는 본 회의는 이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다.『시국에 관한 대 정부건의안』의 소문은 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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