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영업세 과표 너무 높아

대중세인 개인 영업세의 과표 상승이 다른 세목에 비해 지나치게 급격하여 영세사업자의 부담 증가가 과중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재무위제출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대중세 개혁이후 개인 영업세 납세인원은 지난 71년의 54만명에서 76년 2기분에는 81만9천명으로 51.6%가 늘어났으나 과세율은 90억3천 7백만원에서 4백62억4천6백 만원으로 5.1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따라 1인당과표도 71년의 1백67만원에서 76년에는 5백64만원으로 3.3배 이상 늘었다. 이 같은 대중세의 급격한 과표증가는 영업규모증가와 과세자료 양성화에도 힘입었으나 아직도 추계과세와 각종 조사에 의한 인정 과세분이 전체의35%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세당국의 과표 추계에 적지 않은 무리가 있음을 반증하는 자료도 된다.
더우기 7월부터 부가가치세가 실시되면 대중세 과세자료가 집중 발굴되어 이부문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세당국은 부가세 실시로 과세자료양성화에 따른 세수증가폭을 5%로 추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