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줄어도 유엔사 존속

최총리·박외무 답변
최 총리는 주한 미 지상군의 철수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통해 『「유엔」군사령부는 어느 정도 미군이 감축되더라도 계속 존재할 것이고 휴전협정체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휴전협정도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데 한미간의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밝히고 『지난번 철군문제에 관한 미 특사 일행과의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철수는 그만큼 전투력 억지력의 공백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충분한 보전이 있어야하고, 이를 정치·외교적인 면과 군사적인 면에서 다루어야겠다는 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현재의 주변정세가 매우 유동적이고 미군 철수문제 등이 논의되는 싯점에서 긴급조치해제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하고 법률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 법에 따라 행형이 이뤄지고 있는 구속자를 인위적 또는 정치적 고려에서 석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답변했다.
최 총리는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75년도의 경우 도시근로자소득 100에 대해 농촌근로자소득이 104로 높아졌다고 말하고 한국은 개발도상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부가 균점돼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최 총리는 서정쇄신 추진 후 8만7천1백24명의 공직자가 징계 등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 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중공의 압력설에 대해 최 총리는『중공측이 대륙붕문제로 우리정부에 접촉해 온 일은 없었다』고 말하고 한일양국간의 비준서교환이 급선무라고 지적,『조속한 교환을 일본측에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헌법심의기구설치문제는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설은 문제가 중요하고 주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정부로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미국측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고 말하고『이에 대한 결과 보고에 따르면 미측은 도청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근거없는 얘기가 또다시 신문에 보도된 것은 불행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미국은 한국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대 북괴 단독접촉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정부에 명백히 밝혔고 일본도 북괴에 적극적인 접근자세를 취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