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제한국 원조에 미 양원 상반된 표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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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14일 AP합동】미 의회는 14일 인권위반국에 대한 원조에 대해 상반되는 두 표결을 했다. 상원은 국제차관기관에 파견된 미국 대표들이 인권위반국에 차관제공을 반대하도록 요구하는 한 수정안을 찬성 43, 반대 50으로 부결시킨데 반해 하원 세출위는 8개 인권침해국에 대한 군원을 거부하거나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따라서 미국이 세계은행·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기금 등 국제차관기구들에 계속 참여할 것을 승인하는 법안 속에 첨부될 이 인권조항의 삭제여부는 결국 상하양원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한편 미 하원세출위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이디오피아」「니카라과」「우루과이」등 3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거부하고 「아르헨티나」「브라질」「엘살바도르」「과테말라」등 중남미 4개국에 대한 군사판매차관을 중단시켰으며 「필리핀」에도 『인권위반』의 이유를 들어 군사원조 3백만「달러」, 군사외상판매 3백만「달러」 그리고 군사훈련비 20만「달러」등 총 6백20만「달러」를 삭감, 대「필리핀」군원을 1천6백60만「달러」로 확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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