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한 전술 핵무기도 철수

【워싱턴=김영희 특파원】미국은 한국에 배치하고 있는 전술 핵무기도 4∼5년 안에 지상군과 함께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하비브」국무차관과 「브라운」합참의장이 지난 10일 하원외교위 비밀청문회에서 밝혔다고 「워싱턴·이브닝·스타」지가 14일 보도했다.
그날 청문회는 상오엔 공개로, 하오엔 비공개로 열렸는데 비공개회의에서 「하비브」차관과 「브라운」의장이 전술핵무기의 완전철수계획을 말했다고 동지가 청문회 참석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자블로키」하원외교위원장은 이 비공개회의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갖출 능력여부가 논의됐다고만 밝히고 그 이상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동지는 보도했다.
서울의 1차 철군협의 때 박동진 외무장관이 미국의 전술 핵무기가 철수되면 한국은 원칙상으로는 자위를 위해서 전술 핵무기를 개발할지도 모른다고 경고, 「카터」행정부는 전술 핵무기의 완전철수를 신중히 다룰 것으로 알려졌었다고 동지는 보도했다.
「자블로키」위원장은 공개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할 것인가 여부를 제쳐놓고는 다른 문제들이 모두 「들러리」라고 말한바있어 비공개회의에서는 전술 핵무기가 상세히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는 지난 75년6월이다. 당시 「슐레진저」국방장관은 월남공산화에 고무된 북괴의 전쟁도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괴가 남침하면 미국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지상군을 증파할 것을 고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신문은 핵확산금지조약의 서명국이나 독자적인 핵 개발을 해야한다는 압력에 굴복할 나라로 일부국가들은 한국을 간주해왔다고 말하고 미 군비통제 군축 국의 재정지원으로 마련되어 76년에 발표된 「허드슨」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한국을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직전의 단계에 이른 세계 비핵국가로 지목, 『「허드슨」보고서는 많은 요인들이 한국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생산하도록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인들 중의 하나가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감퇴를 들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