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정책 실현단계로

<해설>
주한미군 철수의 순위 제1번으로 꼽혀온 전술 핵의 철거가 공식확인 됨으로써「카터」의 철수정책은 실현단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전술 핵 철수설은 이미「포드」행정부 때부터 발설돼왔었으나 미 국방성은『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해 왔었다.
미국이 한국에 전개해 온 전술 핵은 대체로 F4「팬텀」에 적재되는 핵 폭탄과 지대지·지대공「미사일」용의 포탄, 부대방어를 위한 원자지뢰 등으로 보도돼 왔다.
그 숫자나 전체 t수는 일체 공표 된 바 없으나「카터」대통령은 선거유세 중 약 6백 개라고 말했고 일본이나 미국의 신문들은 6백∼1천 개라고 다양하게 보도해 왔다. 그러나 대략 7백 개 정도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이다.
주한미군은 이들 전술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비로 F4「팬텀」전폭기와 「나이키·허큘리즈」지대공「미사일」, 「어니스트·존」지대지 및「사전트」지대지「미사일」과 8「인치」및 155mm유탄포를 보유해왔다(「랠프·클라프」저「한국에서의 억지력과 방위」). 이 가운데「팬텀」기나「허큘리즈」「어니스트·존」류탄포 등은 핵 및 미 핵탄두 겸용이지만「사전트·미사일」은 핵탄두전용이다.
미국이 지금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은 바로 이「사전트·미사일」이다. 이 지대지「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백35「마일」이나 되어 평양을 사정권 안에 넣어 북괴에 대해서는 공포의 무기였다.
한국군에 이양하고 있다는「나이키·허큘리즈」는 이미 한국군도 보유하고 있는 지대공「미사일」로서「순수 방어용」이다.
「카터」대통령은 선거유세 때 한국의 전술 핵은 적에 의해 탈취될 위험이 있는 반면 사용할 기회는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철거를 주장했다.
「사전트·미사일」의 철수와 주한 미 지상군이 보유하는 다른「미사일」의 한국군에로의 이양방침은 미 하원 세출 위의 건의에 따라 이미「포드」행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다.
지대지「사전트·미사일」의 철수로 우리측은 최대 사정 92km인 북괴의「프로그」7지대지「미사일」과의 격차를 해소해야할 필요에 당면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