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극동전략 알맹이는 소련봉쇄|동맹국은 한·일 그리고 중공이다

<일 국제문제전문가 대촌씨 주장>
다음은 「데탕트」의 그늘 속에서 군사력 경쟁을 벌이고있는 미·소의 세계 전략에 관한 일본국제 문제 전문가「오오무라」씨(대촌해산)의 글을 요약 한 것이다. 그는 미국이 극동지역에서는 중공·일본·한국과 사실상의 대소공동방위동맹을 결성하고 북괴의 대소접근을 막고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편집자주>
「쿠바」 위기이래 소련은 핵·비핵전력을 증강하여 미국의 군사적인 우위를 위협하고 있다.
핵전력이 약해 「쿠바」사태에서 치욕을 겪었다고 보고있는 소련은 「데탕트」를 내걸어 미국의 전력증강을 둔화시키면서 자국 군사력은 현저히 강화하여 질적·양적으로 미국을 바싹 뒤쫓고 있다.
「브레즈네프」는 80년대 중반이면 역관계가 소련에 유리해질 것이라고 보고 그때까지는「데탕트」를 계속시켜야한다고 보고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경제경상회담을 통해 서방열강의 단결을 강화하는 한편 소련의 숙적인 중공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세계적인 대 소련연합전선을 구축하려하고 있다.
「카터」의 인권외교도 결국은 소련의 군사력 팽창에 초조해진 미국이 동구와 서구공산당을 소련에서 분리시켜 대 소련 연합전선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이 미국의 세계전략이 극동지역에선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한마디로 소련의 고립화다. 지금 이 지역의 정세발전에서 명확히 예견 할 수 있는 요인은 ⓛ극동에서의 소련군이 질적 양적으로 증강되리라는 것과 ②중소대립의 계속 ③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철수 등이다.
그러나 중요하면서도 불투명한 요인도 있다. 그것은 ①미중공의 관계(정상화의 시기·조건) ②북괴의 향방(친소편향여부) ③일본과 중공의 상호 접근 상태 등이다.
이 같은 유동적인 정세의 흐름 속에서 가장 주의를 끄는 곳은 중소국경과 한반도다.
중소는 지금 분쟁을 원치 않고 있어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모택동이 길러놓은 반소민족주의와 국경에 집결, 대치하고 있는 거대한 군사력, 그리고 양국불화관계의 계속 등으로 우발적인 국지분쟁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이 같은 분쟁은 전면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이 주한군을 철수시키는 이유는 「아시아」의 지상전에 다시는 개입치 않으려는 국민감정에 바탕을 두고있다.
한국군의 전력 증강 계획에 따르면 80년 이후는 북괴의 단독남침을 능히 격퇴할 수 있게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구에서의 군사적인 열세에 대비하여 주한 제2사단을 본국으로 빼돌려 예비사단으로 확보해 두었다가 유사시 「나토」 지역에 투입하려는 미국의 의도이다. 서구에서는 「바르샤바」군 50개 사단에 「나토」군은 22개 사단밖에 안 된다.
중소가 북괴에 대한 억제력을 갖고 한국군 전력 증강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면 미 지상군이나 전술핵이 한국에서 철수해도 북괴는 남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북괴가 소련에 밀착되고 소련이 「데탕트」를 포기하여 미국과의 대결을 불사한다면 사정은 다르다. 그때 한반도는 「러시아」민족의 전통적인 남하정책의 좋은 무대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극동에서 중공·한국·일본과 함께 실질적인 대소방위동맹을 형성하고 북괴의 대소 밀착을 방지하려는 전략을 펴고있다.
이에 소련은 「아시아」집단안보구상을 제시하는 한편 일본의 중공밀착을 방해하면서 「시베리아」개발계획에 참여시켜 미국전략에서 일본을 이탈시키려 꾀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