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추첨제 확대 건의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평가교수단은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도시에 국한돼 있는 새 고교 입시제도를 도청 소재지까지 조속히 확대 실시하고 4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81년까지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평가교수단은 9일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이 발간한 3차 5개년 계획 종합평가 보고서에서『새 고교 입시제도가 5개 도시에 국한돼 있어 평준화 시책이 적용되는 지역과 비적용 지역 사이에 진학제도가 2원화됨으로써 교육 정책의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면서『이로 인한 교육인구의 역류가 심하고 교육조건의 불균형을 항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단은『평준화 시설을 위한 재정소요액이 1백6억원(76년 가격 기준)으로 추산되나 이것은 기준미달인 학교의 교육조건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불해야할 최소한의 댓가』라고 지적하고『장기적으로 볼 때 고교 교육도 의무 교육화 될 것이 확실하므로 고교입시 개혁의 백지 환원은 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수단은 의무교육의 연장에 대비하여 중학교의 공립화 비중을 점차 높이고 사립 중·고교에 대한 재경 지원도 계속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단은 또 장차의 의무교육 확대에 대비, 중학교 교과서의 국정화는 물론 고교 교과서의 단일화 내지는 국정화를 위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교육에 관해 교수단은 ①대학교의 학생정원을 국가적인 인력수요와 재수생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의 증가율보다 대폭 고율로 증원하고 ②대학진학을 위한 지금까지의 예비 고사 및 입학 시험으로부터 내신제 등 새로운 방법을 가미 실시토록 권장하며 ③대학교육을 대중화하는 대신 고급인력은 대학원에서 양성토록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 등을 건의했다.
교수단은 특히 대학졸업생의 질을 평준화하고 학생들의 과중한 단기적 학습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야간대학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1년 연장하여 5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일반 대학원이나 주간 대학원의 경우에도 직장을 휴직하지 않고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는 야간대학생과 갈이 수학연한을 1학기 내지 1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