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철수 등 여건 바뀌어도 경제개발계획 불변"|남 부총리, 일지와 회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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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동경=김경철특파원】남덕우 부총리는 4일 일본경제신문과의 회견에서 주한미군철수문제와 관련,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변경할 계획이 없으며 미소가 2백해리 수역을 실정함으로써 한국수산업은 연간1억2천만「달러」정도의 감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남 부총리는 『미 지상군의 감축은 69년「괌·독트린」이래 예상하에 이미 지난 76년부터 방위세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전제, 『월남전 중에 주한미군이 철수했을 때의 경험에서 보아도 급격한 경제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부총리는 또 『4차5개년 경제계획은 주한미군감축을 예상하고 .입안했으므로 계획 기간 중에 방위비의 증가 등 정책전환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방위세 때문에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방위비가 세출의 35%가까이 점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안보를 위해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고 큰 부담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부총리는 또 한일 무역불균형 문제에 관해 76년까지의 누계적자가 78억「달러」에 달해 대일 무역 불균형 개선책으로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도록 산업구조를 변경하고▲지역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 일본측에 특별한 배려를 요망하며▲무역상대국의 다원화를 도모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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