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의원직 상실시기 논란

유죄가 확정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국회법, 국회의원 선거법에 명기돼 있으나 이에 관한 절차 규정이 없어 정일형 의원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거리.
국회법 1백32조, 의원선거법 15조는 유죄확정→피선거권상실→의원직 상실을 규정했으나 △유죄확정에 관해 법원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거나 △국회로서 의원의 자격변동에 관해 확인할 근거 규정이 없는 것.
과거 3대 국회 때 시계 밀수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박영출 의원의 경우 법무장관이 국회에 통보해 온 전례가 있어 이호진 국회사무총장은 정 의원의 경우에 대해서도 『통보가 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통보가 없을 경우 국회로서는 법원에 확인,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법조출신 야당의원은 『국회법의 의원자격 심사규정에 따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이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