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율 책정에 무리

세계은행은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이제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을 모두 망라한 것으로 오는 월말「파리」에서 열리는 IECOK(대한국제경제협의회의) 연차총회에 보고된다. 이 보고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4차 5개년 계획=4차 5개년 계획의 어려운 과제는 국내 저축을 제고시켜 해외 의존을 줄이면서 고용증대를 위해 지속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4차 계획의 우선 순위·전략·부문계획이 건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IECD의 성장이 연율5% 수준으로 유지되고 선진국의 추가적인 수입규제가 없다면 수출증가 목표 연율 16%도 달성 가능한 것으로 본다.
한국은 4차 계획의 투자계획을 감당할 만한 인력과 기업역량을 갖고 있지만 자원의 가용성에서는 큰 애로를 안고 있다. 국내 저축증대 방안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한계 저축율 35%나 평균저축을 26%는 너무 높게 잡은 것 같다. 중앙·지방세제가 계획대로 보완되고 양곡·비료부문의 대운 재정적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 저축 목포는 합리적이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저축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
이 조사단의 판단으로는 한계 저축율이 30%정도가 합리적이다.
◇투자재원의 조달=한국은 투자재원을 해외 저축에 크게 의존해 왔다. 1차5개년 계획땐 총투자의 50%를 해외 저축에 의존했던 것이 3차 계획땐 30%로 떨어졌으나 이는 외국원조의 감소에 크게 기인된 것이다.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개발을 주축으로 한 지속 성장을 위해선 국내저축 제고 노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76년엔 수출급증과 수입둔화 때문에 국제수지 적자가 절감했다.
앞으로의 장기적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선 한국산업의 국제 경쟁을 높여야 하며 이는 4차 5개년 계획 기간동안 계속 추진해야 한다.
◇물가와 환율=투자수요와 가용재원간의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물가안정에 중대한 위협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계획기간중 국제수지 문제에도 적지 않은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압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도 79년까지 국내「인플레」율을 7%선으로 억제하겠다는 정책목표가 달성될 것인지도 문제다.
어쨌든 최근 연25%수중으로 올라가는 평균임금 상승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며 추곡 및 하곡수매 가격의 대폭적인 억제는 삼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시책을 채택하지 않으면 계획기간 중 국내 신용의 증가율을 연간 19%에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물가 압력은 국제수지가 개선되는데 따라 수입자유화 함으로써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으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환율의 유동화가 필요하다.
투자수요의 과소평가와 국내 저축의 과대 평가를 합하면 4차 5개년 계획에서 예상된 19억「달러」의 적자에 약40억「달러」의 적자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