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입초 12억9천만불

작년도 우리나라의 전체 한인 초과액이 6억5천8백만「달러」였는데 비해 일본으로부터의 입초가 12억9천7백만「달러」에 달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한국에 30억9천9백만「달러」를 수출하고 18억2백만「달러」어치를 수입함으로써 일본전 체의 무역 흑자폭 약25억「달러」가운데 그 절반을 대한수출 초과에 힘입은 것이다.
지난 66∼75년 사이의 우리나라의 총 대외무역 적자에 대한 대일 수입초과의 기여율이 52.9%이었는데 76년엔 약1백90%로 확대됐고 또 그 동안 일본측의 대한 경제협력 총액은 대한무역 흑자의 절반도 못된다는 통계상의 증거는 무역 불균형이 얼마나 심화되었는가를 응변해 주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무역 불균형의「소스」는 엄청난 대일 무역 적자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한일간의 무역 불균형 문제는 결코 새삼스러울게 못된다.
지난 66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고 l대6.3(68년)에서 1대1.4(73년)의 기록을 보이면서 한국의 일방적인 무역 적자가 계속되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폭은 확대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무역 불균형의 문제는 한일 양국간의 공동 과제로서 인식되기 보다 한국측의 독자적인 문제인양 취급받아 왔다는데 대해 우리는 어떤 분노조차 느끼는 것이다.
한일 양국간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국의 궁핍화를 초래하는 일방적인 무역 흑자 폭의 확대는 경제의 국제화 즉 각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농어민의 보호 또는 자국내 중소기업과의 마찰을 방지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아직도 대한 수입에서 1백20개 품목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규제를 하고있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0, 11일 이틀간 한일 양국은 서울에서 정부「레벨」의 생사회담과 민간「레벨」의 경제협력 위원회를 각각 열고 일본측의 수입규제 강화를 통한 무역 불균형 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일보한 일본측의 성의를 받아내지 못하고 평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은 대한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면서도 어째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확대에 대해서 계속 인색한지를 해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상 일본의 상혼과 상품은 세계 도처에서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
예컨대 대EEC에서 철강재·선박, 대미 수출에선「칼라」TV가 대표적인 문제가 되어있고 무역 경쟁국들로부터는 심한「엥」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다.
저항과 마찰을 이겨내지 못한 나머지 일본은 최근 EEC로부터의 선박 수주를 자제하기로 선언하기까지 이르지 않았는가.
그러나 유독 대한무역에서만은 무역 규제에 비해 엄청난 흑자에도 불구하고 수입을 확대하는데 인색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물론 일본은 한국에 주로 기계류·철강제품·화학공업 원료를 수출하는 대신 농수산물·광산물·섬유제품·합판 등 주로 1차 산품 및 경공업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불균형의 소지가 있는 위에 일본측이 각종 교묘한 방법으로 수입을 규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측은 언필정 GATT분류 기준에 따라 잔존량인 제한 품목 수는 27개뿐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행정지도 수입 창구의 일원화·자율규제·어선의 일본내 기항 금지 등 각종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입을 억제하고 있다.
그러한 직간접적인 수입 규제에 걸린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 품목이 1백20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일본측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간의 균형있는 무역 확대는 두 나라의 공동 이익에 이바지된다는 이치를 깨달아 조속한 무역 불균형의 시정과 국제 분업의 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협력체제의 확립을 다시 한번 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