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세, 누진세율 적용 검토

여당은 양도소득세의 세율완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통합하는 방안과 현재의 단일세율을 누진세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의 한 소식통은 4일『장기적 관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빠른 시일 안에 통합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현재 토지 50%, 건물 30%로 되어 있는 단일세율을 양도차액에 따라 30내지 70%의 누진세율로 조정, 투기성 매매에는 중과하고 서민층의 부동산 매매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경기 회복과 투기억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