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 기준 수칙에의 조정|제4차 5개년 계획의 목표와 과제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77∼78년)이 확정됐다. 계획에 대한 평가는 보는 눈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조정의 필요성>
경제기획원은 7일 제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여름에 발표한 당초 계획안을 기준 연도인 75년의 실적치와 더욱 현실적인 76년의 수치에 맞추어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풀이해야 할 것이다.
즉 GNP성장률은 75년의 잠정 추계 7·4%에서 8·3%의 보적치에 기준 했어야 했고 또 76년의 전망도 당초 8%에서 15%로 호전될 것이 확실시되었고 수출 또한 당초의 65억「달러」에서 77억「달러」 수준으로 조정했어야 했으며 또 내년 초에 있을 원유가 인상이 가져올 물가 상승 압력을 감안하여 77∼78년간의 물가 인상폭을 좀더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했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7일 발표된 계획의 확정 안은 지난여름에 발표한 당초 안을 좀더 현실적인 기준 수치로 조정한 것이지 계획의 대폭 수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6개월 전에 예상했던 표고보다 우리가 오늘 실제 서 있는 표고가 더 높은데 와 있다는 현상에 기준 한 것이지 앞으로 5년간에 우리가 갈 방향 및 폭이나 속도를 수정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기본 목표와 과제>
4차 계획의 3대 기본 목표는 ①자력 성장 구조의 실현 ②사회 개발의 촉진으로 형평의 증진 ③기술의 혁신과 능률의 향상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다.
「자력 성장 구조」의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투자 재원의 자립도 향상을 구현하는데 있으므로 내자 동원의 극대화가 강조되고 있으며 물가 안정·통화량의 적정 관리·자본 시장의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둘째, 국제수지의 균형을 1981년에는 달성하여 수출 부가가치의 증대·환율의 탄력적 운영·시장의 다변화 등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세째, 산업 구조의 개편과 고도화를 계획하여 무역 의존도를 상대적으로 줄여가면서 고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즉 국내 산업간의 연관 효과를 증대시키도록 기계·전자 등 기술 집약적인 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사회 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을 위해서는 그 동안의 고도 성장으로 파생된 부문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또 교육·보건·주택·인구·지역 개발 및 환경 등 제 분야에 걸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낙후되고 그늘진 국민에게 더 좋은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며 계속적인 고용 기회의 증대도 강조하고 있다.
「기술과 능률 혁신」을 위해서는 중전보다 배가의 정부 투자를 계획하고 기술 개발 능력의 배양과 기술 인력의 확대 양성, 사내 훈련의 의무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능률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화·계열화는 물론 수입의 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증대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상에서 본 주요 과제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안이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물론 계획이란 대강과 기조만을 밝히는 것이라면 그만이겠지만 물가 안정·저축 증대·통화량의 적정 관리·환율과 금리의 탄력적 운영·산업 구조의 개편·수입의 자유화·성장과 형평의 조화·기술 혁신 등 모두가 어려운 과제이고 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시책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궁금함과 기대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