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정책의 분석과 평가

남미에 대한 한국의 이민은 정부 계획 이민과 연고자 개인 초청 이민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 계획 이민은 주로 한국 정부가 이주지에 일정 면적의 토지를 확보해서 집단 이주시키는 영농 이민 방식이다.
그러나 당초에 영농을 표면상의 목적으로 내걸고 중남미에 이민한 한국 이민의 대다수는 영농에 실패하거나 또는 포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거나 제3국으로 불법 이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이민계획과 현재의 결과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민 희망자의 선발문제, 이주지 선정에 대한 사전조사 불충분, 이주자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사후관리의 결여 등을 요인으로 들 수 있다. 또 교육열이 높은 한국인들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방안이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도 이민정책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이민은 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상대국은 한국의 이민을 기피, 이민의 길을 막기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계획이민을 위해서는 먼저 이민의 목적이 과잉인구의 배출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의 올바른 이민관이 정립되어야 하며 이민을 위한 충분한 정부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한 세부사항으로서 이민희망자의 엄격한 선발 ▲이주자에 대한 사후대책 ▲영농지도자 파견 ▲남미문제 전반에 걸친 체계적 연구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