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입시 제도 환원용의 없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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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는 19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정책 질의를 계속해 동해안 어부 조난 사건, 교육 정책·관기 확립 문제와 관련한 문제들을 따졌다. 질의에는 최세경 (공화), 김창환·박찬 (이상 신민), 오정근 (유정), 유제연 (신민) 의원 등이 나섰다. <문답 요지 2면>
최규하 총리는 19일 답변을 통해 『「카터」 미 대통령 당선자가 아직 정식 취임을 하지 않았고 그를 보좌할 국무장관 등 내각이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대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고 말했다.
최 총리는 「카터」 신 행정부 등장에 대한 대책에 답변하면서 『기본적으로 한미간에는 법률적으로 맺어진 상호 방위 조약이 있으며 이 조약에 입각한 기본 우호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미간의 일관적인 유대가 계속 유지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최 총리는 『새로운 미국의 민주당 정부와 우리 나라와의 우호 관계에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일부 신문 잡지에서 신 정부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등의 보도를 하지만 정식 외교 통로를 통해 대 한국 또는 대 「아시아」 정책의 변경 의사를 우리 정부나 외무부에 타진해온 일이 없다』고 밝혔다.
최 총리는 『미국의 대한 정책에 대해 어떠한 속단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이 국익에 이로울 것인가 하는 것을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질의에 나선 최세경 의원 (공화)은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이 무조건 대학 지망 등의 부작용을 빚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개인의 능력과 개성 차이에 따라 「엘리트」 교육과 직업 교육을 구분,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학제를 대폭 개편하고 무시험 고교 입시 제도를 종전의 입시 제도로 환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정부는 쌀값의 이중 구조 요인이 되는 7분도제를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은 뒤 『최근 의학계에서는 선진국의 제약 회사들이 신제품을 발명했을 경우 이를 동물 실험을 마친 다음에는 인체에 대한 실험은 한국에서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이며 보사 장관은 이 소문의 사실 여부를 분명히 밝히다』고 요구했다.
김창환 (신민)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동해안 해난 사고에 대해 주무장관인 농수산부장관은 사고 현장에 가본 일도 없다』고 비난,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농수산부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재무장관도 금융 난맥의 책임을 시중 은행장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는데 재무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카터」씨의 경고에 따라 「칠레」가 정치범을 석방한데 대해 총리의 소감은 무엇인가』고 묻고 신민당의 이철승 대표 최고위원이 긴급조치 해제와 관련된 탕평책을 내놓은데 대해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북괴의 김일성과도 봉화를 시도하는 정부가 재야 민주 인사와의 대화에는 왜 그렇게 인색하냐』고 마지고 문학·예술인들의 생활 보장을 위해 최저 원고료 제도를 법제화할 용의가 없는 가고 물었다.
박찬 의원 (신민)은 『인권 존중을 위해 구속 적부 심사 제도를 부활하라』고 요구하고 『최근 탈영병 등의 총기 난동 사건이 빈발하고 서정 쇄신에 관련하여 공무원의 집무 태세가 소극적인데 군기와 관기를 보다 철저히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오정근 의원 (유정)은 『외국에서 반국가적 행위를 하는 범법자들을 송환할 용의』를 물었으며 유제, 의원 (신민)은 『미국의 「카터」 신 행정부는 혁신적·진보적 인사들과 소위 반 한파 의원들과의 합작으로 강경한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범국민적인 대미 사절을 파견할 용의는 없는가』고 질문했다.
유 의원은 『각 은행의 차관 지급 보증액 2조3천억원 중 1조원이 대불 발생 요인이 되고 있고 금년만 해도 약 1백67억원의 대불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차관 위주의 경제 정책을 시정할 대책은 무엇인가』고 따졌다.
김용환 재무장관은 18일 『1백억원 이상의 대출 기업체는 포항제철·한전·종합화학 등 정부 관리 기업체와 일부 민간 기업체를 포함, 대출금 기준으로 볼 때는 56개 업체이고 지급 보증까지 포함할 경우는 1백12개 업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들 기업체의 명단은 대외적인 공신력을 감안하여 공개가 어려우며 다만 예결 위원장에게만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은을 비롯한 국책 은행의 개편 문제를 금융 제도 심의 위원회에서 연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73년의 경우 인정 과세가 73·6%에 달했으나 75년 2기 중에는 20%로 감소됐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인정 과세의 범위를 가급적 축소해 나가고 공평·근거 과세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진 외무장관은 『북괴가 미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도발의 오판을 하기는, 밀수 외교와 외채로 인한 경제 파탄 등 어려운 여건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종철 국방장관은 『유사시에 적의 포격이나 폭격에서 오는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수도권 방어 계획이 수립됐다』고 말하고 『개전 초기 단계에는 혼란 예방과 군 작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일반 시민의 철수를 억제하겠지만 일단 질서가 회복되면 군의 강력한 통제 아래 노약자와 부녀자는 일정 지역으로 소산시키는 계획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