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질문·답변요지

▲최 총리 답변=행정이 경제활동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안 된다는데 동감이다. 시장기능과 기업창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며 공공부문이 사기업에 압박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경제를 정부주도다, 민간주도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형편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경제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그 한 예로 중동지역에 대한 각종 건설진 출동은 민간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과 협력이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으로 공무원 수는 필요 불가결 한데에만 늘리고 가급적 증원을 억제하겠다.
노사문제는 복잡한 분규보다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며 근로자의 실질적 권익이 침해된다든지, 부당한 저임금은 규제토록 하겠다.
비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국가보위에 관한 법의 폐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남 부총리 답변=기술 인력확보를 위해 전문학교 17개교(1천3백11학급)를 증설하고 실업고등학교도 28개교에 7백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다. 금년도 물가수준은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가 인상된 이후 저축성 예금이 7월중의 2백95억원에서 8월중에는 5백6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작년까지만 해도 예금금리가 물가상승율을 못 따라 갔으나 금년부터는 실질금리가 비로소「플러스」금리가 됐다.
농지세에 대한 기초공제액 인상은 현재 내무부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장 상공 답변=정부는 기계공업 육성을 위해「플랜트」국산화업종 6개를 선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하겠으며 국산화자금을 계속 지원해줄 방침이다. 수입대체를 위한 신규개발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28개 기계업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법인세를 완전면세하고 그 후2년간 50%를 면제해 주든가, 특별상각제 투자 공제제 중에서 업체가 택일토록 하고있으며 신규공장 증설에 대해서는 관세를 감면해 주고있다.
▲최 교통 답변=81년에는 세계일주 항공로 개설을 추진하겠다. 81년까지 경기국제 항로망을 확장, 중남미 중동 구주까지「컨테이너」화 하겠으며 항공기 9대를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최 과기처 답변=기술도입「센터」를 설립하고 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도입된 기술의 토착화에 힘쓰겠다. 또 기업의 기술개발 적립금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주겠다.
▲조 재무 차관 답변=10월중에 동「아시아」보험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는 것을 계기로 보험「붐」을 일으킬 생각이다. 관세에 관한 영을 고쳐서라도 기계산업에 대한 면세를 계속 추진하겠다.
▲장 농수산부 차관 답변=금년산 추곡에 대해 전량 현금수매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전경지 면적 2백23만㏊중 12%를 차지하는 28만㏊가 임차 농지임이 간이조사 결과 드러났다.
부분적인 소작농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은 전통적 소작농이 아니고 임차 영농 제도라 할 수 있다.
농협과 수협조합장의 직접선출 문제는 농어촌의 새마을사업이 결실을 거두고 1조원 저축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보류하고 계속 임명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10월11일부터 지방으로부터 서울에 들어오는 쇠고기 반입을 금지할 것이며 외국산 쇠고기 수입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